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서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불법금융투자업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로 구제받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이버 상에서 활동한 무인가 불법 금융투자업체 505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36개사는 법규 위반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406개사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게시글 심의·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적발 유형으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489개사(9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 최근 들어 회원제 등 음성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활용해 단속기관의 적발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온라인 게시판 등에 '소액증거금만으로 코스피200지수선물 투자가능'이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왔다. 현행 규정상 코스피200지수선물 등 파생상품거래를 위해서는 증권사나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선물거래 계좌 신설시 3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납입해야 한다. 결제대금과 관련해서도 '사고 발생시 사고금액을 보상'한다는 문구와 함께 선물계좌 대여업체를 알선하거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HTS를 통해 코스피200지수선물 등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 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형태로 영업했다.
무인가 집합투자업 혐의로 적발된 4개 업체의 경우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정식 인가된 것처럼 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로 영업했다.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혐의로 적발된 3개 업체는 '해외 FX마진거래를 통해 월 3.5%의 수익을 제공'한다고 광고하거나,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결정을 위임받아 자산을 운용하거나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영업했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9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인터넷카페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주식종목 및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을 해주는 형태로 영업을 해왔다.
금감원 측은 "무인가 불법업체를 통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는 매매내역 증빙이 어렵고 수익률을 신뢰할 수 없으며, 전산장애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수익 보장',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금사고시 100% 책임보상' 등과 같은 불법업체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법금융투자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이버 상에서 활동한 무인가 불법 금융투자업체 505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36개사는 법규 위반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406개사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게시글 심의·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적발 유형으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489개사(9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 최근 들어 회원제 등 음성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활용해 단속기관의 적발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온라인 게시판 등에 '소액증거금만으로 코스피200지수선물 투자가능'이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왔다. 현행 규정상 코스피200지수선물 등 파생상품거래를 위해서는 증권사나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선물거래 계좌 신설시 3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납입해야 한다. 결제대금과 관련해서도 '사고 발생시 사고금액을 보상'한다는 문구와 함께 선물계좌 대여업체를 알선하거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HTS를 통해 코스피200지수선물 등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 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형태로 영업했다.
무인가 집합투자업 혐의로 적발된 4개 업체의 경우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정식 인가된 것처럼 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로 영업했다.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혐의로 적발된 3개 업체는 '해외 FX마진거래를 통해 월 3.5%의 수익을 제공'한다고 광고하거나,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결정을 위임받아 자산을 운용하거나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영업했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9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인터넷카페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주식종목 및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을 해주는 형태로 영업을 해왔다.
금감원 측은 "무인가 불법업체를 통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는 매매내역 증빙이 어렵고 수익률을 신뢰할 수 없으며, 전산장애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수익 보장',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금사고시 100% 책임보상' 등과 같은 불법업체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법금융투자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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