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 관련 규제 개선 등 대응 늦어
글로벌 경쟁서 뒤쳐저 '규제프리존' 관련한
ICT분야 규제 개선 시급 연구환경 만들어줘야
글로벌 경쟁서 뒤쳐저 '규제프리존' 관련한
ICT분야 규제 개선 시급 연구환경 만들어줘야
![[시론] ICT 융합산업 규제혁파 시급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602/2016021102102351607001[1].jpg "[시론] ICT 융합산업 규제혁파 시급하다")
지금 세계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핀테크, O2O 서비스 등 새로운 ICT 융합 비즈니스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기술을 통한 세계 시장 선점과 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에 따라 각국은 이러한 ICT융합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규제 문제를 발 빠르게 개선하여 연구 활동과 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창업 1년 만에 300억 원 정도의 누적 거래를 성사시킨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가 자동차 경매장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간을 갖춰야 한다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영업을 종료했다. 오프라인의 사업 환경과 다른 온라인에서의 사업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한 불행한 일이라고 하겠다. 다행히 국토교통부는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으며, 또다시 신 융합산업에 대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원회'를 시작으로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를 근거로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지난 30여 년간 매 정부마다 많은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려는 노력을 했다. 지난해 10월에도 국무조정실 등 17개부터가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규제 개혁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규제개선이 필요한 융합신산업 분야를 도출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토론회가 진행됐고 이제는 ICT 융합 신산업에서의 규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됐다고 판단되며 이제는 산업현장과 연구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첩하고 시의 적절하게 과감한 규제를 풀어야 할 때다.
정부에서는 전국 14개 시도 지역에 '규제프리존'을 지정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규제를 풀고 맞춤형 정부지원을 제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과거에는 '규제자유지역'이라는 용어로 부르던 것을 '규제프리존'으로 영어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지역에서 ICT 융합비즈니스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그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의도라고 생각되지만 과거의 경험으로는 규제프리존이라고 하는 좁은 지역에서만 규제 적용을 예외로 하다 보니 적용되는 ICT 융합 신산업이 미래성장을 견인할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올해 6월경에나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하는데 ICT 분야에서의 6개월은 매우 긴 시간임으로 그 전에라도 법령 개정 없이도 즉시 시행 가능한 관련된 규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자'로서 항상 신기술 개발에 세계적 기업들을 뒤쫓아 가는 형국이었고 그에 따른 해외 사례를 적용한 규제 개선 등 법률적 대응이 늦어져 시장진입이 늦어짐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산업현장의 불만이 많았다. 그러면서 선제적인 규제 개선 방법과 빠른 법률 개·제정 등에 있어서 능동적이지 못하고 땜질식의 대응이 주를 이뤘다고 하겠다. 이러한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해서 국내의 글로벌 '시장 선도자' 기업을 발굴해 그들을 세계 기업들과 좋은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 그러한 과정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역량을 축적, 새로운 규제 개선 마련, 기업 및 개인의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통한 새로운 ICT 융합 시장에서의 선도자 역할 주도 등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해본다.
최근 이러한 ICT융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에서의 규제 실태와 개선 방향을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으며, 그와 관련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좋은 방안을 제시했는데 항상 느끼는 것은 이제는 토론회도 중요하지만 민첩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 또는 개선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집 앞에 눈이 쌓이면 집 주인은 열심히 집 앞 눈을 치워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도리다. 정부에서는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ICT 융합 신산업 기업과 연구자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앞길의 장애물을 치워주는 역할을 민첩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최종원 숙명여대 컴퓨터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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