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부채 5200조원 육박… 1년새 350조원 이상 늘어
작년 GDP대비 기업부채비율 150%… 신흥국중 상위권
총부채관리 정책 절실… "땜질식 관리 한순간에 위기"
작년 GDP대비 기업부채비율 150%… 신흥국중 상위권
총부채관리 정책 절실… "땜질식 관리 한순간에 위기"
■ reDesign 대한민국 16대 어젠다
국가부채, 더 이상 방치말아야
빚을 갚느라 대한민국의 허리가 휘고 있다. 문자 그대로 숨만 쉬는데도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부채 상환능력'은 점점 하락하는데,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
국민은 빚 상환에 허덕이느라 저축과 투자, 지출을 줄이고 있다. 이는 내수침체와 소비절벽으로 직결돼 경기침체 악순환을 부른다. 대한민국의 부채가 '경제 화약고'인 이유다.
◇부채 증가세 '세계 최고'=1일 디지털타임스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을 모두 합산해 추산한 '국가총부채'는 5200조원에 육박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한국은행,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가계와 정부, 기업 등 나라 전체의 부채를 모두 더하면 5147조9000억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350조원 이상 불어났다. 항목별로 보면 △가계 1200조원(2015년 말 추정) △정부 1600조9000억원(중앙정부+지방정부+연금·2014년 말 기준) △기업 2347조원(2015년 1분기 기준)이다. 통계청 추산인구 5061만7045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지고 있는 빚은 1억170만2894원에 달한다.
빚은 총액보다 '갚을 능력'이 더 중요하다. 소득과 생산이 높고 자산이 충분하다면 빚이 많아도 걱정할 일이 적지만 얼마 되지 않는 빚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면 '부도'에 처한다. 대한민국의 빚은 총액 규모도 막대하지만 갚을 능력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먼저 정부가 진 빚인 국가채무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595조1000억원이다. 2016년 확정예산 기준으로는 644조9000억원으로 49조800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8.4%에 달하며 2016년 예산 기준으로는 40%를 넘어선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율 평균인 113.8%보다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빚의 증가 추이를 보면 심상치 않다. 주요 국가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에서 2013년까지 미국 9.1%, 프랑스 6.8%, 일본 3.6% 정도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12.3%나 급증했다. 특히 국민이 나라 빚을 갚을 수 있는 역량척도인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인구 고령화 진행속도 등을 감안하면 이 차이는 더 벌어진다.
더구나 이 금액은 중앙정부의 빚만 추계한 것으로, 정작 부채 비율이 심각한 지방정부 채무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 공기업을 모두 합산한 등 공공부문 부채가 950조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 95.5%다.
◇빚 갚을 능력 '곤두박질'=기업 부채도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총부채는 201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2347조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약 150%다. 미국 재무부 금융조사국이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심지어 기업부채와 부실 규모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중국의 140%보다도 높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업부채의 경우 단위당 규모가 크며, 향후 잠재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추가적인 경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외부감사 대상기업 가운데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을 수 있는 위험기업의 부채가 전체 기업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상반기 기준 21.2%로 2009년(16.9%)보다 4.3%포인트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빚 때문에 쓰러질 수 있는 기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은 앞으로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위험기업의 비중은 전체(2032개)의 18.8%(382개)로 3.1%포인트 높아지고, 기준금리 오름폭이 1.5%포인트에 달하면 21.2%(431개)로 급증한다고 분석했다.
국민이 직접 짊어지고 있는 가계부채는 가장 위험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간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6181만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이는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4767만원·2014년 기준)과 처분가능소득(3924만원)을 합쳐야 상환할 수 있는 규모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2.4%포인트 증가한 110.1%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소득이 뚜렷이 없는 노인층 가구의 부채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60세 이상 가구주의 부채는 2014년 4406만원에서 2015년 4785만원으로 8.6% 늘어 증가 폭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노년층이 빚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다. 40대 가구의 부채(7103만원)도 2.6% 늘었다. 가계부채 위험성의 척도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4년 처음으로 20%를 돌파한 이후 2015년 25%에 육박했다. DSR는 20.3%에서 24.2%로 높아졌다. 소득이 100만원인 가계는 25만원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OECD국가 27개국 중 9위 수준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164.2%로 캐나다, 덴마크 등보다는 낮았지만 미국, 일본, 영국보다는 50% 이상 높았다.
빚을 갚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국민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70.1%였다. 특히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지난해 6.9%에서 7.1%로 늘었다. '1년 뒤 부채규모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8.3%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가구는 10.8%였다.
가계부채는 소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부채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가구의 중 78.7%는 "가계의 저축과 투자,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빚 구조가 이자만 내던 구조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 저축이나 투자,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내수 경기가 침체와 소비절벽으로 이어져 생산성 하락을 불러온다.
◇'연착륙' 도모할 총부채관리 절실=국가총부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부채 상환능력 저하는 국가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불러온다. 그렇다고 부채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등 '경착륙'을 유도했다간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좀비기업(만성 한계기업)·좀비 가구(만성 한계가구)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부채 증가를 억제하면서 좀비기업과 좀비가구에 대한 정리·회생을 돕는 총부채관리 정책이 절실한 이유다.
현재 정부는 국가 총부채에 대한 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정부부채만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연금 등을 총 합산한 부채액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업 부채나 가계부채는 각종 지표로 조각내 발표하기 때문에 총액 규모를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총부채관리를 하려면 일단 국가총부채에 대한 제대로 된 집계부터 시작하고 이를 담당 부처별로 분담해 관리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기재부나 금융위 등 경제관계부처에서 가계대출 심사 강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 채무나 연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채관리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부채 관리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땜질식 부채관리론 한순간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며 "총부채 규모 측정과 관리 방안 정책을 집중 연구, 시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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