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보고서 발표 올해 4개월째 미뤄져
"시장지배력 판단 자료 인수합병 평가에 불리" 통신업계 의혹 제기
"정확성 때문 늦어졌을뿐 심사와 별개" 미래부 주장
"시장지배력 판단 자료 인수합병 평가에 불리" 통신업계 의혹 제기
"정확성 때문 늦어졌을뿐 심사와 별개" 미래부 주장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발표가 예년에 비해 4개월째 계속 미뤄지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측은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자료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석연찮은 이유로 정부가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SK텔레콤 봐주기'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서둘러 평가를 마무리해 발표할 것이고, 인수합병 심사에서도 참고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의혹은 쉬 사라지지 않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진행하는 2015년도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발표를 미루고 있다.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는 미래부가 KISDI에 위탁해 진행하며, 직전 해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해 경쟁 활성화 정책의 근거로 삼는 중요한 연구자료다. 예컨대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돼 요금 인가제 등 규제 적용대상이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평가 자료다.
미래부는 한 해 통신 시장 경쟁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연말인 11월 30일, 전년도 시장을 분석해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해왔다. 예를 들어 2014년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는 2013년 시장 점유율 등 시장 상황이 담기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나왔어야 할 2015년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는 유독 올해 3월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본지가 지난 6년 동안 자료를 살핀 결과, 지난 2010년부터 모든 경쟁상황평가는 11월에 나왔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일각에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2일 CJ헬로비전 인수를 공식 발표하자, 정부가 SK텔레콤에 불리한 근거자료를 배제한 채 인수합병 심사를 서두르기 위해 평가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래부는 올해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부터 이동통신·IPTV·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도 평가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각 품목별 시장점유율 변화 등의 데이터는 SK텔레콤의 이통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 등 다른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중요한 분석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보고서에서 시장 상황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도 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미래부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발표 결과에 따라 인수합병 허가 여부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달라지고,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발표를 미룬다고 얘기한다"며 "하지만 시장 지배력 전이를 평가할 핵심지표인 경쟁상황평가 없이 인수합병을 심사하는 것은 졸속으로 흐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라는 민감한 상황을 앞두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라는 민감한 상황이 있다 보니 데이터를 일일이 맞춰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결과는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5년 통신 시장 경쟁상황 평가가 나오면 합병 심사의 중요 참고 자료로 삼을 계획이지만, 원래 평가사업 자체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심사 일정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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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진행하는 2015년도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발표를 미루고 있다.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는 미래부가 KISDI에 위탁해 진행하며, 직전 해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해 경쟁 활성화 정책의 근거로 삼는 중요한 연구자료다. 예컨대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돼 요금 인가제 등 규제 적용대상이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평가 자료다.
미래부는 한 해 통신 시장 경쟁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연말인 11월 30일, 전년도 시장을 분석해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해왔다. 예를 들어 2014년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는 2013년 시장 점유율 등 시장 상황이 담기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나왔어야 할 2015년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는 유독 올해 3월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본지가 지난 6년 동안 자료를 살핀 결과, 지난 2010년부터 모든 경쟁상황평가는 11월에 나왔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일각에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2일 CJ헬로비전 인수를 공식 발표하자, 정부가 SK텔레콤에 불리한 근거자료를 배제한 채 인수합병 심사를 서두르기 위해 평가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래부는 올해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부터 이동통신·IPTV·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도 평가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각 품목별 시장점유율 변화 등의 데이터는 SK텔레콤의 이통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 등 다른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중요한 분석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보고서에서 시장 상황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도 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미래부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발표 결과에 따라 인수합병 허가 여부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달라지고,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발표를 미룬다고 얘기한다"며 "하지만 시장 지배력 전이를 평가할 핵심지표인 경쟁상황평가 없이 인수합병을 심사하는 것은 졸속으로 흐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라는 민감한 상황을 앞두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라는 민감한 상황이 있다 보니 데이터를 일일이 맞춰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결과는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5년 통신 시장 경쟁상황 평가가 나오면 합병 심사의 중요 참고 자료로 삼을 계획이지만, 원래 평가사업 자체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심사 일정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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