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투자전략별 우선순위
기후변화 · 바이오 · ICT 주력
기후변화 · 바이오 · ICT 주력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다.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세부기술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매기고, 기후변화와 바이오, ICT 융합 연구 등에 집중 투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제1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투자방향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의 중점 추진 분야와 R&D 효율화,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예산 작성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이를 기준으로 각 부처는 R&D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부와 기재부는 R&D 예산을 배분·조정 및 편성한다.
내년 R&D 투자는 '경제 활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강화 △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 확대를 중점 추진분야로 잡았다.
정부는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1년 단위로 투자 방향을 수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 1월 마련한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9대 분야 58개 세부기술별 투자방향을 설정,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R&D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에너지, 소재·나노 등 민간 투자가 큰 분야에서 정부는 기초·원천기술 및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 R&D는 신기후변화체제, 제4차 산업혁명, 바이오 경제 시대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해 청정에너지, ICT 융합, 신약과 의료기기, 감염병 대응 기술 분야 등을 중점 지원한다. 또 국방 R&D도 국과심 검토 체계로 끌어들여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와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중점 투자분야와 신규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계속사업의 일몰제, 유사·중복사업 정비, 평가결과 등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R&D 투자 효율화에 나선다. 앞으로 부처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이 주요 정책에 부합하는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수행부처인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이번 투자방향이 R&D 투자의 전략성에 중점을 둔 만큼 급격히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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