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전망] `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 시급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605/2016050202100151607001[1].jpg "[이슈와 전망] `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 시급하다")
그동안 일반 행정규제는 규제 개혁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거론됐지만 기술규제는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한국 공학한림원에서는 지난해 일년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발전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규제의 개선 및 정책제언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주 내용은 기술규제의 복잡성 때문에 새로운 혁신기술의 시장진입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 각 나라들은 자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술규제를 적절히 활용해 왔다.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주로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포지티브 규제를 활용한 반면 선진국들은 새로운 혁신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하여 신속하게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어느 틈엔가 기술혁신을 통해 퍼스트 무버(frist mover)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나라가 됐다. 더욱이 수출 의존도가 높아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산업경쟁력을 유지, 발전시켜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과거 정보통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발전과 동시에 진행된 법제도의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이 통신 분야의 기존 법제도를 빠르게 변경하지 못해 인터넷 시대로의 전환에 많은 시간이 걸린 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보화 촉진을 위한 여러 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EF(세계 경제포럼)가 최근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은 20위권, 규제 관련 순위는 100위권이다. 이 통계의 의미는 기술경쟁력에 비해 법제도가 못따라 간다는 의미이기도하다.
작년 말 발의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가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서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기존 규제의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정부는 30일 이내에 판단해 줘야 한다. 정부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주면 곧바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규제 적용 대상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됐으면 특례제도를 이용해서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즉, 제한적이지만 기존 규제에 의해 명백하게 금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수 있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집중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매우 작은 변화인 것 같지만, 기술개발의 생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이고, 기술 사업화 성공률이 상당 부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규제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포기해야 했던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들을 네거티브 방식에서는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창의적 융합 시대에는 ICT 이용 분야가 교통, 의료, 금융 등 전통 산업분야로 확대되면서 해당 분야의 기존 규제가 기술발전의 장벽이 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이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디지털 의료,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핀테크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법제도의 빠른 정비는 물리 세계와 디지털 세계, 그리고 생물 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필수적이다. 또 고령화와 저성장의 국가적 당면과제를 기술혁신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 말에 발의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발점이자 전략적 선택이다. IoT, 빅데이터,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혁신 기술을 위한 기술규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변해야 한다.
이상훈 ETRI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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