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독과점, 이를 통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끼워팔기 등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세계적으로 들끓고 있다.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형식을 빌어 공짜 모바일 OS를 널리 보급한 뒤,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하자 구글은 일약 세계 모바일 생태계의 거대 공룡이 됐다. 공룡이 된 구글은 포악해졌고, 도를 넘은 '갑질' 횡포가 이어졌다.
그동안 수없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조용히 넘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구글 횡포가 여실히 드러났다. 구글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계약을 통해 구글 검색, 크롬 웹브라우저, 구글플레이 앱마켓, 유튜브, 구글메일, 구글지도 등의 앱을 사전 탑재토록 강요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등 경쟁 OS를 탑재한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U는 구글에 최대 8조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구글메일, 지도 등 앱을 끼워 넣었다며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실제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계약하면서 한 화면에 11개 앱을 선 탑재하는 조항에 넣었다. 선 탑재된 구글 앱들은 소비자가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구글은 세계 모바일 OS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선 탑재한 앱들은 세계 각국에서 순식간에 시장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내 게임 개발사를 비롯해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은 구글 앱마켓에 앱을 올릴 수밖에 없고, 구글은 이들의 매출 30%를 고스란히 수수료로 떼간다.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앱마켓에서 자사 앱이 사라지는 황당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시장조사업체인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순이용자 수 '톱10' 앱 가운데 9개가 구글의 선 탑재 앱이었다.
이같은 병폐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어찌 된 일인지 우리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심지어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즈(현 카카오)가 2011년 4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내 구글검색을 선 탑재하고, 국내 포털업체의 검색서비스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공정위는 2년여의 조사 끝에 결국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EU 판결이 나오고, 국내 IT업계에서 구글의 갑질 횡포, 구글의 끼워팔기 등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공정위는 EU 보고서를 검토해 재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앱 선 탑재, 삭제 불가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뒤늦게 스마트폰 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한 해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정당한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 업체의 시장 독과점 폐해를 왜 우리 정부는 묵과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구글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수없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조용히 넘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구글 횡포가 여실히 드러났다. 구글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계약을 통해 구글 검색, 크롬 웹브라우저, 구글플레이 앱마켓, 유튜브, 구글메일, 구글지도 등의 앱을 사전 탑재토록 강요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등 경쟁 OS를 탑재한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U는 구글에 최대 8조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구글메일, 지도 등 앱을 끼워 넣었다며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실제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계약하면서 한 화면에 11개 앱을 선 탑재하는 조항에 넣었다. 선 탑재된 구글 앱들은 소비자가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구글은 세계 모바일 OS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선 탑재한 앱들은 세계 각국에서 순식간에 시장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내 게임 개발사를 비롯해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은 구글 앱마켓에 앱을 올릴 수밖에 없고, 구글은 이들의 매출 30%를 고스란히 수수료로 떼간다.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앱마켓에서 자사 앱이 사라지는 황당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시장조사업체인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순이용자 수 '톱10' 앱 가운데 9개가 구글의 선 탑재 앱이었다.
이같은 병폐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어찌 된 일인지 우리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심지어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즈(현 카카오)가 2011년 4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내 구글검색을 선 탑재하고, 국내 포털업체의 검색서비스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공정위는 2년여의 조사 끝에 결국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EU 판결이 나오고, 국내 IT업계에서 구글의 갑질 횡포, 구글의 끼워팔기 등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공정위는 EU 보고서를 검토해 재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앱 선 탑재, 삭제 불가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뒤늦게 스마트폰 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한 해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정당한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 업체의 시장 독과점 폐해를 왜 우리 정부는 묵과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구글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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