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
![[찬반논단] 미디어 산업 글로벌 도약 계기… 해묵은 독과점 논쟁 이젠 안돼](http://contents.dt.co.kr/images/201605/2016052502102251747002[1].jpg "[찬반논단] 미디어 산업 글로벌 도약 계기… 해묵은 독과점 논쟁 이젠 안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6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심사 일정을 두고 방송·통신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결론을 서둘러야한다는 입장과, 그 파급력을 고려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 의견을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 - 찬성
5년 전,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세계 최강국의 수장으로부터 상찬(賞讚)을 받았다. 당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 도중 전국 90% 이상의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언급하며 미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망 뿐 아니라 이동통신의 시초인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이동통신 상용화부터 최근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를 통해 공개한 5세대(G) 이동통신까지 무선통신 분야에서도 '세계 최초' 타이틀을 석권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 ICT 성공 신화를 위협하는 국내외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중국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혁신 기업들을 앞세우며 '아마존', '구글'과 경쟁하는 ICT 강국으로 변모했다. 중저가폰의 대명사였던 '샤오미', '화웨이'는 이제 삼성/LG 전자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일본 역시 한국계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인공지능 로봇 산업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면서 ICT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되찾았다.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신 넛크랙커' 위기 상황은 ICT 산업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ICT 산업의 한 축인 미디어 산업도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기는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기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에 익숙해지고 있는데 반해, 국내 케이블 시장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케이블TV 시장의 가입자 수는 물론 매출도 크게 감소하는 등 업계 전체에 적신호들이 켜지고 있다. 케이블TV 위기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겹쳐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CJ헬로비전 매각 발표는 위기의 미디어산업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새롭게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신호탄'이다. 어설픈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촉발된 이번 인수합병(M&A)이야 말로 미디어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두 기업의 합병시도는 정작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핵심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발목이 잡혀있다. 공정위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검토에 반년을 허비하는 사이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한국에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시작했고(1월), 페이스북은 모바일 개인방송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으며(4월), 유튜브는 360도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고 시청할 수 있는 '360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다(4월).
한편 국내 사업자들은 해묵은 독과점 논쟁으로 위기 탈출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저마다 미디어 산업의 구조개편에 저항하기 위한 나름의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제 밥그릇 지키기' 이상의 가치는 제시하지 못한 체 '반대를 위한 반대'에 전념하는 태세다. 이러한 갈등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며 최근에는 정치권과 언론까지 가세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시급한 다른 산업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히 '방송 공공성'이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이번 M&A를 반대하는 주장은 '천지가 개벽'하고 있었는데도, '쇄국'을 고집했던 구한말 사대부들의 행태를 떠올리게 만든다. 그들의 독선과 집착이 초래한 불행한 결과로 대한민국은 역사의 시계를 수십 년간 거꾸로 돌려야 했다.
이제 ICT 업계는 '우수한 기술'과 '한류콘텐츠'라는 무기로 무장하고 새로운 신화창조를 꿈꾸고 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미래 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도 매우 좋은 기회임에 분명하다. 아무쪼록 공정위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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