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아이템 더 줄게" 달콤한 유혹에 이용자 썰물
기존게임사 연 1633억 피해
최고 150만원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 근절 '역부족'
상반기 민·관·경 감시단 출범 … 신속한 공조체계 구축
기존게임사 연 1633억 피해
최고 150만원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 근절 '역부족'
상반기 민·관·경 감시단 출범 … 신속한 공조체계 구축
온라인게임 초창기부터 시작해 현재까지도 게임 산업을 좀먹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사설 게임 서버(이하 사설 서버)입니다. 사설 서버는 게임사 동의 없이,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 귄리 없이 불법으로 온라인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서버를 운영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서버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설 서버는 대부분 경험치나 고급 아이템, 게임머니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조작하는 방식으로, 공식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거액을 투자해 개발한 게임 콘텐츠를 도둑맞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사가 정식으로 개설한 서버가 아닌, 사설서버로 빠져나가는 이용자가 발생할수록 게임사 손해는 커질 수밖에 없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작년 사설 서버 제공 사이트의 적발 건수는 2998건으로, 2014년의 2247건보다 무려 33%나 급증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3개월 간 사설 서버 적발 건수는 777건에 달합니다.
특히 게임위에 따르면 이러한 사설 서버는 최근 기업형으로 진화했고, 이에 따른 게임업계 피해가 연간 약 1633억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사설 서버 운영자를 적발해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후 50만~1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사설 서버 운영을 근절하긴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단속과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게임위는 부산지방경찰청, 주요 게임사들이 주축이 되는 '불법 사설 서버 감시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기업, 기관의 힘만으로 사설 서버를 뿌리 뽑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민·관·경이 힘을 합치기로 한 것입니다. '불법 사설 서버 감시단' 구성을 위해 게임위와 부산지방경찰청이 '건전 사이버 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체결했습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협회, 주요 포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와도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는 게 게임위 설명입니다. 게임위는 상반기 중 감시단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는 이 같은 공조 체계가 하루빨리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설 서버의 기승에 애가 타는 게임사들로서는 게임 개발 집중하기에도 빠듯한 인력과 자본을 사설 서버 운영자를 잡는 데 투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넥슨은 최근 자사 온라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의 사설 서버를 발견하는 즉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지속적으로 사설 서버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 박모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씨가 운영하던 서버는 즉시 폐쇄됐습니다. 넥슨은 이 외에도 현재 약 40개의 '메이플스토리' 불법 서버에 대한 폐쇄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엔씨소프트가 경기 분당 경찰서에 자사 '리니지'(온라인 MMORPG) 사설 서버를 개설한 혐의로 배 모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배 모씨는 구속되고, 해당 사설 서버와 관련된 일당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해당 사건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달 배 모씨에 징역 8월, 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가담자 김 모씨와 윤 모씨에게는 징역 8월·집행유예 2년·200시간 사회봉사, 또 다른 가담자 조 모씨에게는 징역 6월·집행유예 1년·20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해당 사설 서버는 대규모 누적 회원수와 동시 접속자수로 세간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니다. 이 서버의 누적 회원 수는 약 7000명, 동시접속자 수는 3000여명에 달했습니다. 사설 서버와의 전쟁은 국내 게임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4월 온라인 실시간 전략(RTS)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와우) 사설 서버 '와우 바닐라'를 서비스 하던 커뮤니티 사이트 노스탈리우스에 강경 대응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대표적입니다.
블리자드는 미국·프랑스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소송 진행과 서버 폐쇄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노스탈리우스에 전달했고, 이 같은 법적 조치로 해외 유명 사설 서버 중 하나이던 '와우 바닐라'는 폐쇄됐습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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