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서비스사이언스학회 회장
![[시론] 일자리 중심 경제정책 전환 필요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605/2016052602102351607001[1].jpg "[시론] 일자리 중심 경제정책 전환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산업과 고용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산업간 경계가 해체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경제로 경제 및 산업구조 전환이 촉진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일자리 구조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0여년간 기계의 인간노동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는데, 1차 산업혁명시기에는 단순 육체노동의 다수가 기계로 대체되었으며, 2차 산업혁명시기에는 상당수 주요 육체노동이 기계로 대체되었다. 컴퓨터에 의한 정보화혁명이었던 3차 산업혁명시기에는 지식노동의 다수가 기계로 대체됐다. 이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으로 촉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고급 지식노동의 다수도 기계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0여년간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많이 대체해왔지만, 새로운 제조업과 새로운 서비스산업 등 신산업이 그보다 많이 창출되어 일자리는 계속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기에는 일자리의 순증가가 계속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기계의 일자리의 대체 속도와 신산업 창출 속도간의 역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라벡(Moravec)의 역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역공학(reverse-engineering)이 쉬운 정도에 비례할 것이다. 역공학이 어려운 정도는 진화의 시간에 비례하므로, 수십만년 이상의 오랜 진화의 시간을 가진 인간의 고유 영역들, 예를 들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인식하는 일, 공을 잡는 일,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 일 등은 기계가 대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신 수학, 엔지니어링 등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기껏해야 수천년의 발전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계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산업과 고용구조 변화 요인은 수요 변화, 공급 변화, 그리고 정책 방향과 인간의 의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수요측면의 변화요인은 크게 인구증가, 도시화, 글로벌화, 고령화, 생산성증대, 개인의 자유증대, 인간의 욕구확장 등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요인들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증대되면 인간의 유휴시간이 증대되고, 이러한 유휴시간의 증대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시간활용과 인간의 욕구발현에 개인의 자유가 증대된 것도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다.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 노동력의 공급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기술의 발달, 로봇 및 인공지능기술발전, 초연결화 기술발전으로 서비스 재화 공급 역량이 증대될 것이다. 서비스플랫폼이 고도화되면서, 서비스 공급능력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한편,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은 일자리 복지를 강조하게 되므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에 정책의 중심을 두게 될 것이다. 인간의 의지 차원에서도 핵가족화시대에서 사회시스템내에 개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서비스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 네 가지 차원 모두를 종합해 볼 때,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구조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인류의 일자리는 기존의 전영역에 고르게 펼쳐져 있는 평탄한 일자리 구조에서 인간 고유 영역의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되는, 즉 U 자형 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랜 진화의 기간을 가진 육체노동은 상당한 수준의 정신노동이 수반되므로, 상호작용이 많은 인간고유 근로 영역인 U자의 왼쪽과 창의성과 협동력이 요구되는 고도 역량 발휘 일자리인 오른쪽의 양방향으로 일자리구조는 변화될 것이다. 산업 매출의 구조와 일자리의 구조가 달라지게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정책, 산업정책, 인재육성정책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 성장률 중심이 아닌, 일자리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직무역량인 창조적 협동 역량을 배양하는 인재육성정책으로 전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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