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선 국민대 경영대학원 교수
![[시론] 공적자금 회수 ‘선제 방안’ 필요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605/2016053102102351607001[1].jpg "[시론] 공적자금 회수 ‘선제 방안’ 필요하다")
최근 위기에 처한 조선업 등 이른바 중후장대형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된 논란이 한창이다. 한국은행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해 금융업 이외에 특정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가, 혹은 특정기업에 대한 관리부실책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 등 모두 쉽사리 답을 찾을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논란에 가려져 간과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된 정부의 자금을 적절한 시점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구조조정이 마무리 된 기업이 다시 매각되고 매각대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마땅히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해 왔던 산업은행만 보더라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기업을 매각하기 보다는 자회사로 편입시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산업은행은 이들 자회사에 자사 퇴직직원들을 경영진으로 파견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경영 및 인사에 간섭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 된 기업이 적기에 재매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가 된 산업은행으로서는 매각할 유인이 크지 않다. 구조조정이 마무리 된 기업을 시중에 매각하기 보다는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경영 및 인사에 대한 관리권한을 통해 취할 수 있는 편익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M&A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국내 경제 환경에서 대규모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다. 그리고 쌍용자동차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매각이 여의치 않아 해외매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유출, 헐값매각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야 정치권 일부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산업은행 자회사의 부실한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실한 경영과 자회사 관리로 천문학적인 구조조정 비용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철퇴를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부적절한 경영관행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용두사미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후적 처벌이나 인사조치가 향후 유사한 관행을 근절시키는 일벌백계의 효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정부나 한국은행의 자본이 투입되는 기업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기에 이를 매각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수순을 밟도록 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출자보다는 채권이나 채권의 성격을 갖춘 자본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채권은 만기와 이자가 없는 자본과 달리 상환 일정 및 이자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향후 공적자금 회수가 보다 투명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비핵심적인 사업이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기업을 경쟁력 있는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하게 한다면 전체 기업을 일시에 매각하는 것에 비하여 구조조정 이후 매각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매각이나 구조조정 이후 기업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M&A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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