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에 사업조정 신청할지 주목
카카오가 대리운전 모바일 호출 앱 '카카오드라이버' 서비스를 지난달 31일 공식 시작한 가운데, 대리운전 업계 일각에서 운행수수료 20%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31일 "카카오가 수수료 조정을 위한 공식채널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들과 함께 중소기업청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사업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조정이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사업조정 신청이 제기되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중소상인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사업조정을 권고하게 된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그간 카카오드라이버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상생협의회' 등 공식적 논의 채널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추후 카카오 입장 변화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드라이버의 수수료 논란은 지난달 카카오가 '기사용 앱'을 출시하고, 기본 운영방침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카카오는 △운행수수료 전국 20% 통일 △이외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프로그램 사용료와 예치금 제도, 호출 취소 수수료, 업체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 사용 제한 등을 없애 기존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방침은 대리운전기사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20% 수수료'는 예외였다. 일부 대리운전 기사들은 "이전에도 일부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의 운행수수료율은 20%였다"며 "카카오드라이버가 콜센터처럼 중간 관리자가 없는 애플리케이션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5%포인트 수수료를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카카오 측은 수수료 20%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드 결제 수수료, 부가세만 하더라도 비용이 5% 정도"라며 "서비스 구축을 위한 마케팅 비용, 보험료 등을 고려해서 수수료 20%를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카오드라이버의 기본요금은 1만5000원이며, 추가 요금은 자체 앱 미터기를 도입해 거리와 시간에 따라 1000원 단위로 계산된다. 결제는 이 회사 모바일결제서비스인 카카오페이로만 할 수 있다.
정채희기자 poof34@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31일 "카카오가 수수료 조정을 위한 공식채널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들과 함께 중소기업청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사업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조정이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사업조정 신청이 제기되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중소상인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사업조정을 권고하게 된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그간 카카오드라이버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상생협의회' 등 공식적 논의 채널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추후 카카오 입장 변화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드라이버의 수수료 논란은 지난달 카카오가 '기사용 앱'을 출시하고, 기본 운영방침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카카오는 △운행수수료 전국 20% 통일 △이외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프로그램 사용료와 예치금 제도, 호출 취소 수수료, 업체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 사용 제한 등을 없애 기존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방침은 대리운전기사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20% 수수료'는 예외였다. 일부 대리운전 기사들은 "이전에도 일부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의 운행수수료율은 20%였다"며 "카카오드라이버가 콜센터처럼 중간 관리자가 없는 애플리케이션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5%포인트 수수료를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카카오 측은 수수료 20%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드 결제 수수료, 부가세만 하더라도 비용이 5% 정도"라며 "서비스 구축을 위한 마케팅 비용, 보험료 등을 고려해서 수수료 20%를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카오드라이버의 기본요금은 1만5000원이며, 추가 요금은 자체 앱 미터기를 도입해 거리와 시간에 따라 1000원 단위로 계산된다. 결제는 이 회사 모바일결제서비스인 카카오페이로만 할 수 있다.
정채희기자 poof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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