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대가 세미나서 주장
9일 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회장 조현정)는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2016년 상반기 SW사업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산 한국SW산업협회 사업대가현실화 위원장, 남성욱 카이젠컨설팅 대표, 강재화 공공발주자협의회장, 박찬욱 한국마사회 처장, 김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서용원 중앙대학교 교수 등 SW사업대가 이해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2016년 개정판의 주요 내용 발표와 SW사업대가의 발전을 위한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 교수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SW사업대가 산정체계는 기능점수로 규모를 산정한 이후 단가를 적용해 대가를 추출하는 것이 주요 방식"이라며 "그러나 최근 현행 기능점수 방식에 대해 업체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고, 다양한 사업과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기능점수 방식 이외에도 여타의 다른 대가산정 방식을 도입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상용SW업체 관계자는 "무조건 모든 상용SW가 15% 수준의 유지관리 요율을 부여받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15%라는 요율을 기준 삼아 유효적절하게 책정되는 체계의 확립이 뒤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핸디소프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 위원장은 SW제값 받기 측면에서의 현행 사업대가 산정 방식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한국SW산업협회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상용SW 유지 관리 서비스 요율을 현재 13%에서 2%P 상향한 15%로 권장한 것이다. 또 정보보호서비스 대가 산정 기준이 추가됐다. 이 기준은 정보보호 사업 추진 시 정보보안 컨설팅에 대한 예산 수립, 사업발주, 계약시 활용된다.
송혜리기자 s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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