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사업확장·성장동력 마련 효과… 경기회복 선순환구조에 도움
중소기업중앙회
골목상권 잠식 가능성 높아… 산업·업종별 분석 선행돼야
사업확장·성장동력 마련 효과… 경기회복 선순환구조에 도움
중소기업중앙회
골목상권 잠식 가능성 높아… 산업·업종별 분석 선행돼야
공정위, 대기업 지정조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 지정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기업투자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해져 위축됐던 기업 활동에 새로운 원동력이 된다. 이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은 경쟁심화를 이유로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9일 입장자료를 통해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임상혁 전경련 전무는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제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3년 주기로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한 조치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중견기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침체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며 이번 조치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존의 대기업 지정 기준(5조원)에 근접해 있었던 한 기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규제를 우려해 신사업 확장과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M&A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기업 경영활동 촉진, 이익 극대화, 국민소득 증대, 소비 활성화라는 경기회복을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로 대기업 지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출자 규제 등에서 벗어나므로 투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30대 기업을 규제하던 것과 비슷하게 30개 내외의 기업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결정의 파급효과가 커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며 골목상권 잠식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를 만들었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준을 조정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카카오, 하림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택시·대리운전, 달걀 유통업 등 전통적인 골목상권 위주 사업에 진출해 중소 상인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로 올리는 것은 너무 과격한 변화"라며 "기준을 2배로 올리면서 규제 대상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지나치게 급격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진출, 해외진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 완화는 인정하지만, 산업·업종·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일률적으로 기준을 10조원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규제 목적이나 산업 특성 등에 따라 기준을 차등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 지정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기업투자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해져 위축됐던 기업 활동에 새로운 원동력이 된다. 이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은 경쟁심화를 이유로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9일 입장자료를 통해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임상혁 전경련 전무는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제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3년 주기로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한 조치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중견기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침체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며 이번 조치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존의 대기업 지정 기준(5조원)에 근접해 있었던 한 기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규제를 우려해 신사업 확장과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M&A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기업 경영활동 촉진, 이익 극대화, 국민소득 증대, 소비 활성화라는 경기회복을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로 대기업 지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출자 규제 등에서 벗어나므로 투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30대 기업을 규제하던 것과 비슷하게 30개 내외의 기업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결정의 파급효과가 커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며 골목상권 잠식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를 만들었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준을 조정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카카오, 하림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택시·대리운전, 달걀 유통업 등 전통적인 골목상권 위주 사업에 진출해 중소 상인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로 올리는 것은 너무 과격한 변화"라며 "기준을 2배로 올리면서 규제 대상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지나치게 급격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진출, 해외진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 완화는 인정하지만, 산업·업종·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일률적으로 기준을 10조원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규제 목적이나 산업 특성 등에 따라 기준을 차등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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