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종합정보시스템은 건설폐기물의 발생, 운반, 처리 내역을 전산입력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각각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직접 폐기물 발생 및 처리내역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감사 대상 1만2944곳은 공인인증서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주고 배출량, 인계량, 처리량 등을 일괄적으로 입력하게 한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곳이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공사 감독공무원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에 공인인증서를 유출해 폐기물 발생량 등을 입력케 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부당 설계 변경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도는 감사 결과 단순 인증서 유출 사실은 주의 조치하고, 부당 설계변경 등 중대한 위법사항은 담당공무원을 징계 조치하는 한편 설계비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한 폐기물처리업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군 공무원과 용역사 등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감사시책 순회 설명회'를 병행해 공사감독자들이 공인인증서를 유출하지 않고 폐기물 배출량을 직접 입력하게 하고 폐기물 운반과 처리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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