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팀지분율 30%이내 제한
11월 신규·재협약사부터
투자검토보고서 제출 의무화
창업팀추천율 1.5배수로 늘려
운영사간 경쟁·투명성 강화
11월 신규·재협약사부터
투자검토보고서 제출 의무화
창업팀추천율 1.5배수로 늘려
운영사간 경쟁·투명성 강화
중기청 제공
중소기업청은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팁스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팁스는 창업보육과 투자를 전담하는 운영사가 스타트업에 1억원 이상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비 등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진화 방안은 최근 팁스 운영사인 더벤처스 호창성 대표가 창업팀에 과도한 지분을 요구해 검찰 구속된 것을 계기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팁스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팁스 운영사로는 중기청에 등록한 액셀러레이터만 선정될 수 있다. 이 기준은 창업지원법이 시행되는 11월부터 새로 선정하는 운영사와 재협약 운영사부터 적용한다. 팁스 프로그램 운영지침도 개정한다. 운영사가 창업팀을 추천할 때 '투자검토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운영사의 창업팀에 대한 지분율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 창업팀의 후속 투자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또 운영사의 창업팀 보육과 멘토링 등 유·무형의 전문 서비스를 지분율 협상에 반영하도록 인정하고, 금전 편취나 알선·수재 등 위법·부당행위를 명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나 검찰에 고발토록 한다.
이와 함께 운영사 간 경쟁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사가 추천하는 창업팀 비율을 최종 선정 목표의 1.2배수에서 1.5배수로 높이고, 매년 운영사의 성과를 평가해 추천권을 차등 배분한다. 운영사를 포함한 액셀러레이터 조직과 인력, 경영상태, 투자실적 등을 공개하는 공시시스템을 마련하고, 팁스 운영상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는 '온라인 팁스 신문고 제도'를 도입한다. 중기청은 현재 21개사인 팁스 운영사를 2018년까지 40개까지 늘리고, 바이오 등 전략분야 기술창업을 위한 '특화형 팁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바이오·의료분야 전문 투자사가 팁스 운영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팀의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팁스타운 내 '팁스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후속투자 유치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해외진출 등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기청은 창업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팁스 운영사 투자·보육 가이드라인 등 후속 법령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관리체계와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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