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게임사에 요청 시 자녀 셧다운제 대상 제외
여가위·교문위 문턱 높아
"국회 통과 가능성 불투명"
여가위·교문위 문턱 높아
"국회 통과 가능성 불투명"
게임 '셧다운제'를 완화한 '부모 선택제' 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된다. 하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제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부모선택제' 법안의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여가부는 현재 부모 선택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보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이와 관련한 입법 예고를 할 계획이다.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부모 선택제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20대 국회 입법계획에 포함했다"며 "현재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부모 선택제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며, 6~7월 중 입법예고가 이뤄지면 연내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 선택제는 부모가 게임 회사에 본인 인증 등을 통해 요청할 경우, 자녀를 게임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여가부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행해 온 규제로 청소년의 게임중독 막는다는 취지로,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것이다.
앞서 여가부는 2014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부모 선택제를 발표했다. 이후 여가부는 2014년 11월 해당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모 선택제를 도입하면 청소년 보호에 구멍이 생긴다는 여가위의 부정적 인식에 가로막힌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부모 선택제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 부모 선택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여가위 위원장을 맡게 돼 첫 관문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남 의원은 작년 여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셧다운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많다며, 부모 선택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여론조사 결과, 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으로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은 38%,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5%였다는 게 남 의원의 당시 설명이다.
부모 선택제가 여가위를 통과한다 해도 첩첩산중이다. 게임정책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에도 나경원, 한선교 등 대표적으로 '게임 규제'를 내세웠던 의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의원(새누리)은 17대 국회에서 셧다운제를 공동 발의한 이력이 있으며, 한선교 의원(새누리)은 2011년 국회 본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에 찬성한 의원이다.
2013년 신의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게임을 중독물질·행위에 포함하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장우 의원(새누리) 역시 교문위 소속이다.
한편 여가부가 재발의를 준비 중인 부모 선택제는 업계가 주장해 온 '셧다운제 완전폐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간 게임업계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과학적 논증도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된 셧다운제가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의 2015년 보고서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셧다운제 실시 후, 게임 내수 시장이 1조1600억원 가량 위축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셧다운제처럼 일정 시간이 되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규제를 시행했던 중국, 태국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중국은 2007년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 5시간 이후에 강제적으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온라인게임중독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1년 만에 폐지했다. 제도 시행 이후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신분증 생성기로 복수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이용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태국은 2003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2년 만에 폐지했다.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양육 문제로 보고 있는 미국과 유럽은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제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부모선택제' 법안의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여가부는 현재 부모 선택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보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이와 관련한 입법 예고를 할 계획이다.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부모 선택제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20대 국회 입법계획에 포함했다"며 "현재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부모 선택제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며, 6~7월 중 입법예고가 이뤄지면 연내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 선택제는 부모가 게임 회사에 본인 인증 등을 통해 요청할 경우, 자녀를 게임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여가부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행해 온 규제로 청소년의 게임중독 막는다는 취지로,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것이다.
앞서 여가부는 2014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부모 선택제를 발표했다. 이후 여가부는 2014년 11월 해당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모 선택제를 도입하면 청소년 보호에 구멍이 생긴다는 여가위의 부정적 인식에 가로막힌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부모 선택제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 부모 선택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여가위 위원장을 맡게 돼 첫 관문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남 의원은 작년 여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셧다운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많다며, 부모 선택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여론조사 결과, 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으로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은 38%,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5%였다는 게 남 의원의 당시 설명이다.
부모 선택제가 여가위를 통과한다 해도 첩첩산중이다. 게임정책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에도 나경원, 한선교 등 대표적으로 '게임 규제'를 내세웠던 의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의원(새누리)은 17대 국회에서 셧다운제를 공동 발의한 이력이 있으며, 한선교 의원(새누리)은 2011년 국회 본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에 찬성한 의원이다.
2013년 신의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게임을 중독물질·행위에 포함하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장우 의원(새누리) 역시 교문위 소속이다.
한편 여가부가 재발의를 준비 중인 부모 선택제는 업계가 주장해 온 '셧다운제 완전폐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간 게임업계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과학적 논증도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된 셧다운제가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의 2015년 보고서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셧다운제 실시 후, 게임 내수 시장이 1조1600억원 가량 위축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셧다운제처럼 일정 시간이 되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규제를 시행했던 중국, 태국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중국은 2007년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 5시간 이후에 강제적으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온라인게임중독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1년 만에 폐지했다. 제도 시행 이후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신분증 생성기로 복수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이용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태국은 2003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2년 만에 폐지했다.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양육 문제로 보고 있는 미국과 유럽은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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