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됐다.
30일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3개월 동안 LG유플러스의 모든 공공기관 입찰참여가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LG유플러스에 대한 국방부의 부정당사업자 지정 효력이 적법했다는 취지로 지난 28일 대법원이 판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2년 통신업체와 전용통신회선 임대계약을 담당해온 육군 제3군사령부 담당관이 LG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직영형을 확정받자, 이 사실을 토대로 LG유플러스에 3개월 간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LG유플러스가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8일 LG유플러스에 대한 국방부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새로운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른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 사건의 판결이 완료됐다고 보고 입찰제한을 공시한 것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파기환송심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방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서 검토한 뒤 대응 방식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30일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3개월 동안 LG유플러스의 모든 공공기관 입찰참여가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LG유플러스에 대한 국방부의 부정당사업자 지정 효력이 적법했다는 취지로 지난 28일 대법원이 판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2년 통신업체와 전용통신회선 임대계약을 담당해온 육군 제3군사령부 담당관이 LG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직영형을 확정받자, 이 사실을 토대로 LG유플러스에 3개월 간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LG유플러스가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8일 LG유플러스에 대한 국방부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새로운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른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 사건의 판결이 완료됐다고 보고 입찰제한을 공시한 것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파기환송심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방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서 검토한 뒤 대응 방식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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