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유료방송과 형평성 고려"
정부 이달 개정안 입법예고
업계 "여력 안돼… 현행유지를"
정부 이달 개정안 입법예고
업계 "여력 안돼… 현행유지를"
정부가 IPTV 사업자에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징수율을 현재 전체 방송매출의 0.5%에서 1%로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러자 IPTV사업자들은 방발기금이 충분한데도, IPTV 사업자들의 분담능력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현행 0.5%인 IPTV 사업자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1%로 올리는 방송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7월 중 입법 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IPTV 사업자들과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미래부 측은 통신사업자들이 지난 2009년 IPTV 서비스를 처음 상용화한 이후 올해 8년 차에 접어들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안정화됐고, 케이블TV 등 다른 유료방송과 형평성을 고려해 방발기금 징수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IPTV 사업자의 지난해 전체 방송사업 매출은 1조908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8.3% 늘었다. 지난해 전체 방송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 역시 IPTV는 12.5%로 전년에 비해 2.4%포인트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전체 방송시장 점유율 14.7%를 차지한 케이블TV와 격차도 크게 줄어들었다.
미래부가 예정대로 8월 기금 징수율 인상을 시행하면, IPTV 사업자들이 올해 내야할 분담금은 약 193억원으로, 전년 75억원에 비해 2.5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전체 방발기금 규모는 1조1470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8000억원(미래부 약 6200억원, 방통위 1640억원)이 정부 예산으로 사용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케이블TV 사업자는 사업 시작 6년 차에 첫 징수율을 1%로 정해 부과했고, 이후 점차적으로 1.93%까지 올렸다"며 "IPTV도 정부 규제에 따른 산업보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 지상파 등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차원에서 분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IPTV 산업이 외형적으로는 성장한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분담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1년 새 배로 징수율을 올리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한국IPTV방송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7년간 통신 3사의 IPTV 사업 누적 적자는 3조931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317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인 데다가 IPTV 사업자의 큰 비용인 지상파 콘텐츠 이용대가가 가입자당 280원에서 400원으로 40% 인상되고, 프로그램채널(PP) 사용료도 8%나 올라 앞으로도 수익성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또 굳이 징수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IPTV 산업의 매출 증가세에 따라 현행 0.5% 징수율로도 올해 27억원 가량의 추가 방발기금 분담금이 발생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대부분 통신사인 IPTV사업자들은 이미 한 해 3000억원 가량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고 있어, 이미 방발기금은 물론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까지 분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사가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금 성격으로 매년 내는 할당대가는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에 각각 55%, 45%씩 나뉘어 편성된다.
통신사들은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송매출의 1.5%~4.3%의 방발기금 징수율을 적용받아 연 1500억원 가량을 내지만, 지상파는 대부분 콘텐츠 제작과 인프라 개선 비용으로 이를 돌려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은 국가 공공 자원인 주파수를 '공짜'로 사용하면서, 방발기금의 핵심 재원인 주파수 할당대가는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IPTV협회 관계자는 "IPTV 사업자들은 아직 분담금 여력이 낮다. 현 징수율을 유지해도 기금 예산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징수율을 현행 0.5%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지난달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현행 0.5%인 IPTV 사업자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1%로 올리는 방송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7월 중 입법 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IPTV 사업자들과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미래부 측은 통신사업자들이 지난 2009년 IPTV 서비스를 처음 상용화한 이후 올해 8년 차에 접어들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안정화됐고, 케이블TV 등 다른 유료방송과 형평성을 고려해 방발기금 징수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IPTV 사업자의 지난해 전체 방송사업 매출은 1조908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8.3% 늘었다. 지난해 전체 방송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 역시 IPTV는 12.5%로 전년에 비해 2.4%포인트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전체 방송시장 점유율 14.7%를 차지한 케이블TV와 격차도 크게 줄어들었다.
미래부가 예정대로 8월 기금 징수율 인상을 시행하면, IPTV 사업자들이 올해 내야할 분담금은 약 193억원으로, 전년 75억원에 비해 2.5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전체 방발기금 규모는 1조1470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8000억원(미래부 약 6200억원, 방통위 1640억원)이 정부 예산으로 사용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케이블TV 사업자는 사업 시작 6년 차에 첫 징수율을 1%로 정해 부과했고, 이후 점차적으로 1.93%까지 올렸다"며 "IPTV도 정부 규제에 따른 산업보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 지상파 등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차원에서 분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IPTV 산업이 외형적으로는 성장한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분담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1년 새 배로 징수율을 올리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한국IPTV방송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7년간 통신 3사의 IPTV 사업 누적 적자는 3조931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317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인 데다가 IPTV 사업자의 큰 비용인 지상파 콘텐츠 이용대가가 가입자당 280원에서 400원으로 40% 인상되고, 프로그램채널(PP) 사용료도 8%나 올라 앞으로도 수익성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또 굳이 징수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IPTV 산업의 매출 증가세에 따라 현행 0.5% 징수율로도 올해 27억원 가량의 추가 방발기금 분담금이 발생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대부분 통신사인 IPTV사업자들은 이미 한 해 3000억원 가량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고 있어, 이미 방발기금은 물론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까지 분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사가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금 성격으로 매년 내는 할당대가는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에 각각 55%, 45%씩 나뉘어 편성된다.
통신사들은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송매출의 1.5%~4.3%의 방발기금 징수율을 적용받아 연 1500억원 가량을 내지만, 지상파는 대부분 콘텐츠 제작과 인프라 개선 비용으로 이를 돌려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은 국가 공공 자원인 주파수를 '공짜'로 사용하면서, 방발기금의 핵심 재원인 주파수 할당대가는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IPTV협회 관계자는 "IPTV 사업자들은 아직 분담금 여력이 낮다. 현 징수율을 유지해도 기금 예산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징수율을 현행 0.5%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