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자율성·독립성 제약 심해
야당 의원들, 개정안 잇달 발의
야당 의원들, 개정안 잇달 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오랜 숙원인 '기타공공기관 제외'가 20대 국회에서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특히 20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 의원들이 출연연의 공공기관 제외를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공운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 통과 여부에 과학기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운법 개정안 발의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초과학연구원(IBS),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10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이어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도 12명의 의원과 함께 25개 출연연과 과학기술연구회, IBS, ADD뿐만 아니라 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냈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들은 국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R&D에 집중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LH공사, 도로공사 등 수익 목적의 공공기관들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아 왔다.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들과 인력운용, 예산집행, 경영평가 등에서 동일한 잣대로 관리·평가를 받다 보니 R&D에 필요한 자율성과 독립성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2002년부터 10년 동안 출연연 연구비는 90% 가까이 증가했지만, 정부의 정원규제 때문에 인력은 38.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울러 제때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뽑아 연구에 참여시켜 '비정규직 양산소'라는 꼬리표를 다는 등 비정상적인 인력운영을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의 각종 공공기관 운영정책도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적용받고 있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민병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폐기됐다. 일부에선 기재부가 여전히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을 반대하는 만큼 출연연을 포함한 연구기관을 '연구목적의 공공기관'으로 별도 분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세정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최대한 줄이고,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확보해 줘야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숙원 과제인 '기타공공기관 제외'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만들어 주고,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공운법 개정안 발의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초과학연구원(IBS),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10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이어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도 12명의 의원과 함께 25개 출연연과 과학기술연구회, IBS, ADD뿐만 아니라 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냈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들은 국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R&D에 집중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LH공사, 도로공사 등 수익 목적의 공공기관들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아 왔다.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들과 인력운용, 예산집행, 경영평가 등에서 동일한 잣대로 관리·평가를 받다 보니 R&D에 필요한 자율성과 독립성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2002년부터 10년 동안 출연연 연구비는 90% 가까이 증가했지만, 정부의 정원규제 때문에 인력은 38.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울러 제때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뽑아 연구에 참여시켜 '비정규직 양산소'라는 꼬리표를 다는 등 비정상적인 인력운영을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의 각종 공공기관 운영정책도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적용받고 있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민병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폐기됐다. 일부에선 기재부가 여전히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을 반대하는 만큼 출연연을 포함한 연구기관을 '연구목적의 공공기관'으로 별도 분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세정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최대한 줄이고,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확보해 줘야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숙원 과제인 '기타공공기관 제외'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만들어 주고,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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