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가상현실(VR) 방'의 등장이 잠정 연기됐다. VR방 설립을 추진했던 스타트업 와우인사이트는 과도한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는 "정상적인 설립 절차가 필요할 뿐, 과도한 규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4일 강성희 와우인사이트 대표는 "다섯 차례에 걸친 사전 테스트 등을 통해 VR방의 사업성을 검증하고, 개설 준비가 순항 중이었으나, 과도한 규제에 걸려 VR방 출시를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와우인사이트는 서울 강남역 인근에 국내 1호 'VR방'을 설립하고 6월 첫선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지나친 기기 전파인증과 게임 등급물 심의 규제 때문에 설립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에서는 와우인사이트의 '규제 탓'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우선 기기 전파인증의 경우 소비자가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
와우인사이트는 오큘러스 VR, HTC의 '바이브' 등 현재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해 VR방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들 제품은 제조사 차원의 국내 전파인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업업체가 국내 전파인증을 거쳐야 한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와우인사이트 뿐 아니라 모든 통신기기에 적용되는 절차"라며 "국내 소비자의 안전성을 위해서 국내 전파 인증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등급분류 심사도 게임법이 개정돼 심의가 완화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VR게임 콘텐츠는 게임물을 담는 플랫폼에 따라 등급분류 절차를 밟는다. 기존 온라인(PC게임), 콘솔(비디오게임), 아케이드(오락실 업소에서 돌아가는 게임) 등급분류를 절차를 따른다. 이에 따라 현재 VR코디라이더, VR시리즈 고양이, VR시리즈 새, VR 베이스볼 등의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은 만큼, 등급분류 심의 규제가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또 내년 1월 게임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에 이양되면, 오큘러스처럼 자체 VR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는 구글, 애플처럼 오픈마켓 사업자(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구분돼 게임위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VR방이 생겨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정상적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VR 관심이 많은 시기를 틈타 자칫 여론에 휩쓸려 관련 절차를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4일 강성희 와우인사이트 대표는 "다섯 차례에 걸친 사전 테스트 등을 통해 VR방의 사업성을 검증하고, 개설 준비가 순항 중이었으나, 과도한 규제에 걸려 VR방 출시를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와우인사이트는 서울 강남역 인근에 국내 1호 'VR방'을 설립하고 6월 첫선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지나친 기기 전파인증과 게임 등급물 심의 규제 때문에 설립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에서는 와우인사이트의 '규제 탓'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우선 기기 전파인증의 경우 소비자가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
와우인사이트는 오큘러스 VR, HTC의 '바이브' 등 현재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해 VR방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들 제품은 제조사 차원의 국내 전파인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업업체가 국내 전파인증을 거쳐야 한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와우인사이트 뿐 아니라 모든 통신기기에 적용되는 절차"라며 "국내 소비자의 안전성을 위해서 국내 전파 인증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등급분류 심사도 게임법이 개정돼 심의가 완화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VR게임 콘텐츠는 게임물을 담는 플랫폼에 따라 등급분류 절차를 밟는다. 기존 온라인(PC게임), 콘솔(비디오게임), 아케이드(오락실 업소에서 돌아가는 게임) 등급분류를 절차를 따른다. 이에 따라 현재 VR코디라이더, VR시리즈 고양이, VR시리즈 새, VR 베이스볼 등의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은 만큼, 등급분류 심의 규제가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또 내년 1월 게임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에 이양되면, 오큘러스처럼 자체 VR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는 구글, 애플처럼 오픈마켓 사업자(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구분돼 게임위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VR방이 생겨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정상적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VR 관심이 많은 시기를 틈타 자칫 여론에 휩쓸려 관련 절차를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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