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쟁제한 효과 줄이기위한
구조적 분리 조건 포함 '관측'
합병 '첫 관문' 심사 마무리로
이달말 전원회의서 결론 낼 듯
SKT, 강력한 이의신청 제기땐
전체적인 심사일정 늦춰질수도
구조적 분리 조건 포함 '관측'
합병 '첫 관문' 심사 마무리로
이달말 전원회의서 결론 낼 듯
SKT, 강력한 이의신청 제기땐
전체적인 심사일정 늦춰질수도
SKT- CJ헬로 조건부 합병 유력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에 걸친 장고 끝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짓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이달 중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심사 결과가 확정될 전망이다. '첫 관문'인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와 SK텔레콤, CJ헬로비전이 구체적 인수합병 조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심사보고서에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경쟁제한 효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일부 사업 매각 등 인수 조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내건 조건과 이에 대한 SK텔레콤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4일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경쟁 제한성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SK텔레콤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공정위와 미래부, 방통위에 인수합병 심사를 신청한 지 약 7개월 만의 일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공정위의 연락을 받고 심사보고서를 수령하기 위해 세종시로 직원을 보냈다. CJ헬로비전은 심사보고서 수령을 SK텔레콤에 위임했다. 두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 조건에 대한 것은 보고서를 수령한 후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조건과 관련한 내용은 공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3주 가량 심사보고서에 대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신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통상 7월 말~8월 초에는 여름휴가를 이유로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20일을 전후해 전원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건은 인수 조건이다. 공식적으로 심사보고서의 내용은 공정위와 신청 당사자인 SK텔레콤, CJ헬로비전만 알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국회, 업계 안팎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가 구조적 (사업) 분리, 즉 합병에 따른 독과점 발생 사업부문의 매각과 관련된 조건을 달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0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당시 1년 내 시장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라는 '형태적 분리' 조건을 걸어 합병을 승인했다.
업계에서는 지역별(권역별)로 합병법인의 점유율이 50~70%가 넘는 지역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 알뜰폰 사업 매각 등의 내용을 담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경우 SK텔레콤은 전체 유료방송 권역 23개 중 11~16개 권역의 유료방송 사업부문을 매각해야 한다. 가입자로 따지면 약 260만~300만명 가량을 강제로 떼어내야 하는 셈이다. 지난 3월 기준 CJ헬로비전의 가입자는 414만9504명이다. 이러한 관측에 대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사실상 감당하기 힘든 조건으로,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조치나 다름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으로 SK텔레콤의 대응도 관심사다. 업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공정위의 조건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매각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공정위에 강력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만약 SK텔레콤이 공정위의 조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전체적인 심사일정이 더욱 늦춰질 수도 있다. 공정위의 심사가 끝나면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방통위 사전동의를 거쳐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만약 SK텔레콤이 공정위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다면, 미래부 심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며 "법적 절차상, 미래부가 SK텔레콤의 공정위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박지성기자 yuni@dt.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에 걸친 장고 끝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짓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이달 중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심사 결과가 확정될 전망이다. '첫 관문'인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와 SK텔레콤, CJ헬로비전이 구체적 인수합병 조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심사보고서에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경쟁제한 효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일부 사업 매각 등 인수 조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내건 조건과 이에 대한 SK텔레콤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4일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경쟁 제한성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SK텔레콤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공정위와 미래부, 방통위에 인수합병 심사를 신청한 지 약 7개월 만의 일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공정위의 연락을 받고 심사보고서를 수령하기 위해 세종시로 직원을 보냈다. CJ헬로비전은 심사보고서 수령을 SK텔레콤에 위임했다. 두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 조건에 대한 것은 보고서를 수령한 후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조건과 관련한 내용은 공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3주 가량 심사보고서에 대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신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통상 7월 말~8월 초에는 여름휴가를 이유로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20일을 전후해 전원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건은 인수 조건이다. 공식적으로 심사보고서의 내용은 공정위와 신청 당사자인 SK텔레콤, CJ헬로비전만 알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국회, 업계 안팎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가 구조적 (사업) 분리, 즉 합병에 따른 독과점 발생 사업부문의 매각과 관련된 조건을 달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0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당시 1년 내 시장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라는 '형태적 분리' 조건을 걸어 합병을 승인했다.
업계에서는 지역별(권역별)로 합병법인의 점유율이 50~70%가 넘는 지역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 알뜰폰 사업 매각 등의 내용을 담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경우 SK텔레콤은 전체 유료방송 권역 23개 중 11~16개 권역의 유료방송 사업부문을 매각해야 한다. 가입자로 따지면 약 260만~300만명 가량을 강제로 떼어내야 하는 셈이다. 지난 3월 기준 CJ헬로비전의 가입자는 414만9504명이다. 이러한 관측에 대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사실상 감당하기 힘든 조건으로,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조치나 다름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으로 SK텔레콤의 대응도 관심사다. 업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공정위의 조건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매각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공정위에 강력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만약 SK텔레콤이 공정위의 조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전체적인 심사일정이 더욱 늦춰질 수도 있다. 공정위의 심사가 끝나면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방통위 사전동의를 거쳐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만약 SK텔레콤이 공정위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다면, 미래부 심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며 "법적 절차상, 미래부가 SK텔레콤의 공정위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박지성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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