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포럼] `중기 성장`이 중기정책 핵심이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607/2016071202102251607001[1].jpg "[포럼] `중기 성장`이 중기정책 핵심이다")
중소기업의 탄생은 언제일까. 당시 신문을 보면, 한국전쟁 후 복구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등장한다. 정부는 재정정책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했다. 당시 대기업은 없었을 게다. 그러니 중소기업은 그냥 기업을 부르는 정도였으리라.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됐다. 중소기업이라는 법적 이름을 얻었다. 종사자 200인보다 많으면 대기업, 적으면 중소기업이었다. 2만 4112개 중소기업이 탄생했다. 그리 유쾌한 탄생은 아니다. 선진국도 이러한 기본법이 있다. 보통 이런 법은 지원을 위해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152개 대기업을 성장전략으로 택했다. 중소기업기본법을 만들고, 대기업을 지원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상에 없는 대기업기본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었으리라.
성장은 시작됐다. 성장의 축은 중화학공업이었다. 중화학공업은 여러 부품이 필요하다. 1975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제정했다. 중소기업이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게끔 하는 법이다. 이어 사회정의를 앞세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다. 대·중소기업의 격차는 이미 존재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내세웠다. 사회정의의 성격이 강했다. 어찌 됐던 한국에 처음 등장한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이다.
환경은 변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부동산과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견디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쓰러졌다. 중국과 수교하자마자 그리로 옮겨가기도 했다. 그럴수록 대·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1994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됐다. 그 안에 단체수의계약이 들어있다.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었다. 단체수의계약에 익숙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만 성장을 챙겼다. 경쟁은 없었다.
이후 외환위기를 겪었다. 벤처 중소기업이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벤처의 등장은 기업환경을 바꿨다. 기업은 시장에서 직접 경쟁했다. 게다가 외환위기 과정에서 자영업도 크게 증가했다. 시장에 민감한 벤처, 생계가 달린 자영업 그리고 기존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은 한계가 분명했다. 자연스럽게 자율·경쟁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배경이다.
그러나 자율·경쟁의 수명은 짧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다. 당시 수출 부진이 심각했다. 여기서 앞서 말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새겨봐야 한다. 대·중소기업의 연결고리는 수출이다. 수출이 잘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분위기 좋은 '갑'과 '을'이다. 그러나 수출이 부진하면 삭막한 '갑을' 관계가 된다.
이게 바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의 배경이다. 정치 쟁점이 돼버렸다.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한다. 중소기업은 진보요, 대기업은 보수다.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소리는 무성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것은 없다. 대기업이 성장의 주역인 탓이다. 대기업을 옥죌수록 성장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전쟁 이후 오늘까지 중소기업을 훑어봤다. 정책의 패러다임은 1980년대 보호·육성, 2000년대 초반 자율·경쟁, 최근에 경제민주화 정도로 요약된다.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이익공유제, 일감몰아주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이 논의 중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중소기업은 보호의 영역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중소기업을 성장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 이제 중소기업의 성장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당연히 정책의 패러다임도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경제에서 사업체의 99.9%는 중소기업이며, 종사자의 87.4%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언제까지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 거대한 경제주체를 안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혁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매출, 혁신,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제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방법을 한국경제 전체가 준비해야 한다. 매출은 성장의 시작이다. 매출이 늘면, 혁신과 일자리는 쫓아온다. 납품단가 인상이 매출은 아니다. 중소기업 글로벌화가 성장의 수단으로서 주목받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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