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토론회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등으로 앞으로 5년 간 국내총생산이 32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통상임금의 사회적 비용' 주제의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2016년 경제성장률이 0.13%포인트 하락하면서 국내총생산이 2조262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경제성장률 하락이 매년 누적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총생산은 2017년 4조1632억원, 2018년 6조4155억원, 2019년 8조7880억원, 2020년 11조2855억원이 각각 감소해 2016년부터 5년 간 국내총생산은 총 32조6784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상임금의 기준을 '1개월 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시했다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에 미치는 소모적 갈등 비용과 같이 사회후생에 부정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법령을 명확히 해 통상임금 기준을 정하고 통상임금 소송 처리에서도 소급분 청구 인정과 관련한 신의칙 적용 기준을 명확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통상임금의 사회적 비용' 주제의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2016년 경제성장률이 0.13%포인트 하락하면서 국내총생산이 2조262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경제성장률 하락이 매년 누적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총생산은 2017년 4조1632억원, 2018년 6조4155억원, 2019년 8조7880억원, 2020년 11조2855억원이 각각 감소해 2016년부터 5년 간 국내총생산은 총 32조6784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상임금의 기준을 '1개월 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시했다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에 미치는 소모적 갈등 비용과 같이 사회후생에 부정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법령을 명확히 해 통상임금 기준을 정하고 통상임금 소송 처리에서도 소급분 청구 인정과 관련한 신의칙 적용 기준을 명확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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