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증 신청계획…선처호소
환경부 "충분한 행정조치"
환경부 "충분한 행정조치"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자동차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조작이 아닌 서류상 실수일 뿐이라며 환경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서류 실수 역시 인증제도 자체를 흔드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와 정재균 부사장은 인천 오류동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폭스바겐의 소음·연비서류 조작 혐의 등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논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선처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사항들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해 해결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는 타머 대표와 정 부사장, 폭스바겐의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측은 논란이 된 차량의 배출가스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인증과 관련한 서류를 만들면서 실수가 있었고 재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인증제도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판단하고, 관련 법에 따른 충분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폭스바겐측은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폭스바겐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정밀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태든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한 만큼 서류뿐 아니라 여러 시험을 통해 적법 여부를 확인한 뒤 인증을 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12일 폭스바겐의 주력 차종인 티구안과 골프 등을 포함한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를 사전 예고했다. 폭스바겐은 25일부터 해당 차종에 대해 자발적인 판매정지를 시작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업계는 폭스바겐이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전에 판매를 중단해 '과징금 폭탄'을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정법을 적용하면 인증 기준 위반 차종 하나당 100억원씩 최대 3200억원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 기준을 적용하면 약 320억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29일까지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