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6개월 현장 간담회' 개최
성공기업 각종 우대 정책 독려
스타트업 전용 거래 시장 개설
투자목적회사 해법도 마련키로
성공기업 각종 우대 정책 독려
스타트업 전용 거래 시장 개설
투자목적회사 해법도 마련키로
금융당국이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광고 등 규제를 완화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 정책을 마련하고, 연내 투자자 자금 회수를 위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한국거래소에 개설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서 '크라우드펀딩 출범 6개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와 유관기관, 중개업체와 참여기업이 혼연일체가 돼 반드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일환으로 발행기업명 등 단순한 펀딩 사실에 대해서는 현행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각종 우대 정책을 내놓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 투자자 자금 회수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연내 개설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선 방안도 동시 추진키로 했다.
최근 영화 등 문화콘텐츠 관련 크라우드펀딩 과정에서 부상한 투자목적회사(SPC)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해법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콘텐츠의 경우 투자자에게 수익을 나눠줄 주체로 SPC를 설립하는데 이를 관리할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임 위원장은 "SPC 설립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현재 협의중이며 조만간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6개월 동안 64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지난 1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4400여명의 투자자가 133건의 펀딩에 참가하고 이중 64건이 펀딩에 성공(48%)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제도 도입 이후 투자 참여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후속 투자와 회수 등 제반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다는 점 등 제도상의 보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장선진 소프트웨어인라이프 대표는 "펀딩 성공 후 후속 투자를 준비해야 하는데 작은 벤처의 경우 복잡한 절차를 잘 모른다"며 "펀딩 이후의 후속 투자나 해외투자를 준비하는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기동호 대표는 "크라우드펀딩 발행 신청 기업은 쇄도하는데 투자자 저변 확대 속도가 확연히 떨어진다"며 "개인별 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면 일반 투자자들의 분산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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