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순익 500억 이상 대기업
현 22%→25%로 인상 추진
주요 선진국 인하 추세 속
한국은 경제 활성화 '역행'
'막대한 투자' 바이오업계는
1% 인상에도 민감한 반응
한국 투자에 신뢰 심어줘야
현 22%→25%로 인상 추진
주요 선진국 인하 추세 속
한국은 경제 활성화 '역행'
'막대한 투자' 바이오업계는
1% 인상에도 민감한 반응
한국 투자에 신뢰 심어줘야
야당 중심 '세율 인상' 움직임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한·중 FTA와 한·미 FTA 등 각종 FTA 관세 인하 효과 노리고 들어온 외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연간 순이익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도 증세를 찬성하고 있으며, 국민의당도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야 3당 합의로 법인세율 인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경련 고위 관계자는 1일 "주요 선진국이 잇따라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세를 올리면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한·중 FTA와 한·미 FTA 등으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가 반감될 것이며, 특히 바이오업계 등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첨단 기업일 수록 법인세율 1% 인상 안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경제계는 이날 미국, 일본, 영국 등 경제 활성화를 국가 정책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나라들이 법인세를 인하했거나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이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팀이 S&P의 기업데이터를 활용해 해외에 있는 한국 자회사 1054개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1695개의 2007년∼2015년 소득이전 실적을 조사한 결과 법인세율이 1%포인트 변화할 때 해외에 있는 한국 자회사는 소득을 2.25% 이전했고, 한국에 소재한 외국계 자회사는 1.36%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인세율이 기업 이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미국, 일본, 영국 등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나서고 있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결정 이후 법인세율을 20%에서 15%로 5%포인트 낮추기로 한 것도 글로벌 기업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미국, 일본, 베트남 등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참여과 규제 완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발벗고 나섰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도 생산 및 고용 파급 효과가 큰 '그린 필드(Green Field)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평균 11% 늘었지만 한국의 증가율이 그 절반에 못미치는 연평균 5%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투자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의사 결정은 장기적이어서 법인세를 현행으로 유지한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며 "법인세를 올리면 각종 FTA 효과를 겨냥하고 한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가장 먼저 동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경영환경 실적·전망 조사' 에서도 법인세 인상시 우려되는 문제로 국내 투자 및 신규고용 감소가 42.3%를 차지했다.
예진수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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