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지하철 성범죄다. 서울지방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하철 성범죄 건수는 2012년 314건, 2013년 1307건, 2014년 135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하철 성추행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크게 증가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광장, 지하철 등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죄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카메라 및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몰카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처벌 모두 벌금형 이상일 경우 신상정보도 등록되는데 20년간 보관 및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단속 인력이 증가한데다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인일하게 대처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붐비는 상황 탓에 불가피한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CCTV 영상이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혼잡한 상황에서는 CCTV 영상이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변호사는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범죄사실의 의도, 정황, 진술이 중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범죄의도가 없었음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증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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