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따로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를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의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의무화,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제한, 지원금 상한제 일몰 규정 6개월 단축, 위약금 상한제 규정 등을 담았다.
신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시행한 단통법은 애초 통신 시장 환경과 입법 취지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법"이라며 "단통법은 국민의 가계통신비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골자로 한 단통법이 시행됐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통신비 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현재 판매 중인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을 살펴보면 요금제에 따라 2~3배 이상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고,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고가요금제에 지원금이 과도하게 집중돼있다"고 비판했다. 또, "단통법 시행 후 통신시장에서 무리한 가입자 유치전이 사라져 통신3사는 지난해 한 해 8000억원에 가까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꼬집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의무화,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제한, 지원금 상한제 일몰 규정 6개월 단축, 위약금 상한제 규정 등을 담았다.
신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시행한 단통법은 애초 통신 시장 환경과 입법 취지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법"이라며 "단통법은 국민의 가계통신비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골자로 한 단통법이 시행됐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통신비 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현재 판매 중인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을 살펴보면 요금제에 따라 2~3배 이상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고,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고가요금제에 지원금이 과도하게 집중돼있다"고 비판했다. 또, "단통법 시행 후 통신시장에서 무리한 가입자 유치전이 사라져 통신3사는 지난해 한 해 8000억원에 가까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꼬집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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