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채 경기의정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DT광장] SNS서 더 은밀해진 `도박의 늪`](http://contents.dt.co.kr/images/201608/2016081902102369800001[1].jpg "[DT광장] SNS서 더 은밀해진 `도박의 늪`")
현재 대한민국의 도박은 사회문제화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사이버도박은 인터넷을 이용해 도박행위를 하거나 도박장을 개설하는 행위이다.
세계 최고의 IT강국인 대한민국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발달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이 지능화 은밀화 다국화 되고 있으며, 접근 용이성 및 강한 중독성 등으로 급속히 확산 추세다. 도박장이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이 온라인(on-line)으로 옮겨지면서 유혹의 손짓이 더 강렬해졌다.
방통통신심의원회에서는 2013년 3만5899건, 2014년 4만5800건, 2015년 5만399건, 2016년 1분기 1만2697건의 도박사이트를 시정요구 해 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중 200만명 이상이 도박 중독을 경험했고, 2015년 불법 도박의 규모는 금년 국방예산의 2배가 넘는 100조원대로 추산되어 대한민국이 도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이버도박은 중독으로 인한 근로의욕 상실 및 실직, 탈세, 돈세탁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인터넷사기, 회사자금 횡령, 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져 악영향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도박행위자는 가정파탄이나 자살 등에 이르는 반면, 운영자들은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2006년 오프라인상의 '바다이야기'가 성인PC방과 연계한 온라인 '바다이야기'로 성행하면서 시장 규모는 계속 확대되었다. 사이버도박은 2007년 강력단속으로 주춤하였으나, 현재는 도박이 합법인 나라에 서버를 두고 내국인 상대 영업 및 대포통장 사용 등으로 추적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엄격히 선별한 이용자에게만 사이트 주소, 입금계좌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 불법수익금은 현금화하거나 동산·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은닉 또는 자금세탁으로 지하경제를 음성화하고 있다.
작년에는 유명 야구선수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단에서 방출됐고, 프로농구선수를 포함한 전·현직 스포츠인 26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유명 연예인들이 불법스포츠 도박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 도박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도박의 보편적인 시작경로는 인터넷 개인방송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Instagram) 등의 SNS다. 축구를 비롯해 농구, 야구, 배구 등 불법 스포츠도박의 배후에는 조직폭력배들이 연계된 경우도 많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조폭들에게는 더없이 달콤한 돈벌이 수단이며, 동남아 카지노 곳곳은 이미 우리나라 조폭들의 각축장이 됐다.
경찰청은 2012년 2962명, 2013년 2047명, 2014년 5950명의 사이버도박 사범을 검거해 그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요로 인한 공급'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운영자·개발자 이외 행위자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으로 형사처벌 및 예방활동 전개가 필요하다.
경찰은 불법 스포츠도박,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통자, 국내외 도박서버 관리자 및 브로커(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국내외 서버 관리자와 운영자를 중계), 도박사이트를 통한 고액 상습 도박행위자 등을 상시 집중 단속하고 있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및 사이트 개발·유통자 등은 목적성, 조직성, 지속성 등을 조사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 경각심을 높인다. 도박행위자는 원칙적으로 금액 불문 모두 수사대상자로 선정하고, 3회 이상 도박 범죄경력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초범, 소액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즉결심판'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범죄로 취득한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하고, 은닉한 현금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추적한다. 혐의내용이 특정되면 '수사착수 시부터' 도박운영자·행위자 명단 및 이용 계좌정보 등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현란하게 움직이는 화면, 일상생활에서 만져보기 어려운 액수의 판돈,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유혹을 호기심 많은 10대 청소년들도 피해 가지 못했다.
고스톱, 포커, 경마 등 온라인 사행성게임 경험율도 46.1%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에게 도박 및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으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도 일확천금이라는 검은 유혹에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도박은 승산 없는 게임으로 이길 수도 없다. 파멸이라는 늪에 빠져 패가망신하지 않으려면 도박은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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