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승인' vs 방통위 '불허'
"핀테크 활성화 방해" 강력반발
'이중규제'로 정책 역행 지적도
"핀테크 활성화 방해" 강력반발
'이중규제'로 정책 역행 지적도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통해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하는 새로운 인증 서비스 도입이 진통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부처 간 이중 규제로 새로운 핀테크 기술이 시장에서 빛조차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NFC 본인 인증 서비스가 금융위와 방통위의 각각 다른 유권 해석으로 서비스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신용카드 본인 인증은 신용카드 발급 시 미리 등록해놓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할 때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해 인증하는 방식이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신용카드 인증 수단이 도입돼 인터넷 보험가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신용카드 NFC 인증은 NFC 칩을 대부분 탑재하고 있는 요즘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갖다 대기만 하면 본인 인증을 끝낼 수 있는 보다 간편한 인증 방법이다. 당초 신용정보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핀테크 업체인 한국NFC, 신용카드사들이 지난 6월부터 신용카드 NFC 인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 직전 금융위와 방통위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도입이 '올스톱' 됐다.
금융위는 이미 신용카드 인증이 인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NFC 기술을 적용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실제 신용카드 NFC 인증 기술은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사의 보안성 심의를 통과했다.
제동을 건 것은 방통위다. 방통위는 현재 아이핀,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인증 수단으로 승인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NFC 인증은 인터넷포털, 게임 등에는 활용할 수 없다는 '불허' 입장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신용카드 NFC 인증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가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현재 방통위가 지정한 본인 확인기관은 신용평가사 3곳과 이동통신사 3곳이다. 신용카드 NFC 인증을 추진하는 KCB도 방통위가 지정한 신용평가사 3곳 중 한 곳이지만, 방통위는 KCB가 인증을 받은 것은 '아이핀' 서비스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NFC 인증은 별도의 본인 확인기관 등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CB, 한국NFC, 신용카드사 등은 이같은 방통위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NFC 관계자는 "방통위 관리 대상인 알뜰폰에 가입할 때도 이미 신용카드 인증이 활용되고 있는데, 불허 방침을 내린 것은 모순"이라며 "다양한 인증 수단 도입을 장려해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핀테크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는 '이중규제'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도 지난 18일 두 부처 실무자를 소집해 의견 조율에 나선 상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두 부처가 각자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필요하다면 이 같은 자리를 더 마련해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기회를 통해 현재 본인 인증 수단을 재정비할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SMS) 본인 인증 방식은 미국에서는 보안문제로 금융권에서는 퇴출되는 분위기"라며 "실명확인, 신용카드 확인, 휴대전화 본인확인, 아이핀으로 제한된 국내 본인 인증 수단을 더 다양화하고, 일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NFC 본인 인증 서비스가 금융위와 방통위의 각각 다른 유권 해석으로 서비스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신용카드 본인 인증은 신용카드 발급 시 미리 등록해놓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할 때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해 인증하는 방식이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신용카드 인증 수단이 도입돼 인터넷 보험가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신용카드 NFC 인증은 NFC 칩을 대부분 탑재하고 있는 요즘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갖다 대기만 하면 본인 인증을 끝낼 수 있는 보다 간편한 인증 방법이다. 당초 신용정보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핀테크 업체인 한국NFC, 신용카드사들이 지난 6월부터 신용카드 NFC 인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 직전 금융위와 방통위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도입이 '올스톱' 됐다.
금융위는 이미 신용카드 인증이 인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NFC 기술을 적용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실제 신용카드 NFC 인증 기술은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사의 보안성 심의를 통과했다.
제동을 건 것은 방통위다. 방통위는 현재 아이핀,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인증 수단으로 승인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NFC 인증은 인터넷포털, 게임 등에는 활용할 수 없다는 '불허' 입장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신용카드 NFC 인증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가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현재 방통위가 지정한 본인 확인기관은 신용평가사 3곳과 이동통신사 3곳이다. 신용카드 NFC 인증을 추진하는 KCB도 방통위가 지정한 신용평가사 3곳 중 한 곳이지만, 방통위는 KCB가 인증을 받은 것은 '아이핀' 서비스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NFC 인증은 별도의 본인 확인기관 등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CB, 한국NFC, 신용카드사 등은 이같은 방통위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NFC 관계자는 "방통위 관리 대상인 알뜰폰에 가입할 때도 이미 신용카드 인증이 활용되고 있는데, 불허 방침을 내린 것은 모순"이라며 "다양한 인증 수단 도입을 장려해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핀테크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는 '이중규제'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도 지난 18일 두 부처 실무자를 소집해 의견 조율에 나선 상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두 부처가 각자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필요하다면 이 같은 자리를 더 마련해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기회를 통해 현재 본인 인증 수단을 재정비할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SMS) 본인 인증 방식은 미국에서는 보안문제로 금융권에서는 퇴출되는 분위기"라며 "실명확인, 신용카드 확인, 휴대전화 본인확인, 아이핀으로 제한된 국내 본인 인증 수단을 더 다양화하고, 일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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