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조선 구조조정 탓' 연말까지 1조 4천억원 넘을 듯
정부, '고의체불 사업주 구속·거액 배상액 부과' 대책 추진
정부, '고의체불 사업주 구속·거액 배상액 부과' 대책 추진
올해 체불 임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기악화와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8월 말까지 체불액이 이미 1조원에 육박했다. 연말까지는 1조 4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임금체불로 고용부에 진정한 근로자는 21만 4천52명, 체불액은 9천47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급증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평균 7천492억원이었다. 8월 말 임금체불액이 8천억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과 2014년 두 번뿐이다.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으로, 체불액이 1조 3천438억원이었다.
올해 임금체불 급증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는 데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영 사정이 악화했을 때 고의로 임금을 체불해 개인 빚을 갚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다른 회사를 세우는 악덕 사업주가 끊이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승욱 이대 법학과 교수는 "올해 체불임금이 늘어난 것은 경기악화와 구조조정 탓이 크지만,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도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용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도 공개한다.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해 '부가금' 제도를 신설하고, 지연이자제 확대도 추진한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통상 벌금형에 처하는데, 그 벌금이 체불임금보다 훨씬 작아 효력이 별로 없다. 이를 막고자 근로자가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조선소는 전담 감독관이 지정돼 하도급대금 지급 및 하청업체 임금체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등 다양한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어려운 생계를 외면하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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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악화와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8월 말까지 체불액이 이미 1조원에 육박했다. 연말까지는 1조 4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임금체불로 고용부에 진정한 근로자는 21만 4천52명, 체불액은 9천47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급증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평균 7천492억원이었다. 8월 말 임금체불액이 8천억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과 2014년 두 번뿐이다.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으로, 체불액이 1조 3천438억원이었다.
올해 임금체불 급증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는 데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영 사정이 악화했을 때 고의로 임금을 체불해 개인 빚을 갚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다른 회사를 세우는 악덕 사업주가 끊이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승욱 이대 법학과 교수는 "올해 체불임금이 늘어난 것은 경기악화와 구조조정 탓이 크지만,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도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용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도 공개한다.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해 '부가금' 제도를 신설하고, 지연이자제 확대도 추진한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통상 벌금형에 처하는데, 그 벌금이 체불임금보다 훨씬 작아 효력이 별로 없다. 이를 막고자 근로자가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조선소는 전담 감독관이 지정돼 하도급대금 지급 및 하청업체 임금체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등 다양한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어려운 생계를 외면하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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