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동안 5.7조원 증액에도
고용의 질 하락 '단기 알바' 수준
청년실업률은 7.5% → 9.2% 껑충
'좋은 일자리' 정책지원 등 필요
고용의 질 하락 '단기 알바' 수준
청년실업률은 7.5% → 9.2% 껑충
'좋은 일자리' 정책지원 등 필요
정부가 매년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계속 치솟고 있다. 재정을 투입해 밀어붙이는 일자리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청년층과 여성·고령층이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본지가 지난 5년간의 일자리 예산과 청년 실업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예산이 증가해도 청년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 직접 일자리 창출, 고용 서비스, 직업 훈련 등 일자리 예산으로 2012년에 10조 1000억 원, 2013년에 10조 8000억 원, 2014년 11조 8000억 원, 2015년 14조 2000억 원, 2016년 15조 8000억 원을 쏟아부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10조 원대이던 예산 규모는 올해 15조 원대로 껑충 뛰었다.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는 17조 5229억 원으로, 올해보다도 10.7% 늘어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 9.2%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청년실업률은 10.6%(1∼7월 평균)를 기록했고, 2016년 연간 기준 청년 실업률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정부의 각종 일자리 프로젝트 등으로 제공되는 일자리가 주로 '질 나쁜 일자리'인 데다 근속 기간도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의 '청년층 고용 부가조사' 결과 지난 5월 기준으로 임시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끝나서, 혹은 계약기간이 종료돼 그만둔 비율이 10.7%에 달했다. 이는 2004년(5.3%)의 2배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국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좋은 일자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여성과 청소년, 고령 근로자 등 근로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층 근로자 가운데 충분한 임금과 생산적 업무, 적절한 근로시간과 고용 보장이 제공되는 이른바 '좋은 일자리'를 얻는 비중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좋은 일자리' 는 2006년 414만 개에서 2015년 674만 개로 260만 개 늘었고,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0%에서 34.9%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중 30세 미만 근로층의 '좋은 일자리' 종사자 비중은 3.0%에서 3.3%로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으로 양질의 여성 일자리와 고령층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지만,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중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남성 근로자 중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2006년 22.5%에서 2015년 27.7%로 5.2%포인트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여성은 4.5%에서 7.2%로 2.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상대적으로 노동 시장 개선 혜택의 수혜 정도가 낮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과 청년층·고령층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4일 본지가 지난 5년간의 일자리 예산과 청년 실업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예산이 증가해도 청년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 직접 일자리 창출, 고용 서비스, 직업 훈련 등 일자리 예산으로 2012년에 10조 1000억 원, 2013년에 10조 8000억 원, 2014년 11조 8000억 원, 2015년 14조 2000억 원, 2016년 15조 8000억 원을 쏟아부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10조 원대이던 예산 규모는 올해 15조 원대로 껑충 뛰었다.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는 17조 5229억 원으로, 올해보다도 10.7% 늘어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 9.2%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청년실업률은 10.6%(1∼7월 평균)를 기록했고, 2016년 연간 기준 청년 실업률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정부의 각종 일자리 프로젝트 등으로 제공되는 일자리가 주로 '질 나쁜 일자리'인 데다 근속 기간도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의 '청년층 고용 부가조사' 결과 지난 5월 기준으로 임시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끝나서, 혹은 계약기간이 종료돼 그만둔 비율이 10.7%에 달했다. 이는 2004년(5.3%)의 2배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국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좋은 일자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여성과 청소년, 고령 근로자 등 근로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층 근로자 가운데 충분한 임금과 생산적 업무, 적절한 근로시간과 고용 보장이 제공되는 이른바 '좋은 일자리'를 얻는 비중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좋은 일자리' 는 2006년 414만 개에서 2015년 674만 개로 260만 개 늘었고,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0%에서 34.9%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중 30세 미만 근로층의 '좋은 일자리' 종사자 비중은 3.0%에서 3.3%로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으로 양질의 여성 일자리와 고령층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지만,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중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남성 근로자 중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2006년 22.5%에서 2015년 27.7%로 5.2%포인트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여성은 4.5%에서 7.2%로 2.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상대적으로 노동 시장 개선 혜택의 수혜 정도가 낮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과 청년층·고령층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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