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계, 공정위에 애플 제소 추진
애플페이 용도로만 사용 '폐쇄적'
국내선 간편결제 등도 이용못해
"소비자 서비스 권리 제한" 주장
호주 소비자보호위도 제소 상태
애플페이 용도로만 사용 '폐쇄적'
국내선 간편결제 등도 이용못해
"소비자 서비스 권리 제한" 주장
호주 소비자보호위도 제소 상태
국내 핀테크 업체들이 근거리무선통신(NFC)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애플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애플이 폐쇄적 API 비공개 방침을 고집하고 있어, 아이폰에 모바일 간편 결제를 비롯해 교통카드, 본인인증 등 다양한 NFC 금융 서비스를 적용하지 못하는 등 핀테크 사업 기회를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NFC API 공개를 놓고, 거대 공룡 '애플'을 상대로 한 국내 핀테크 업체들의 '논리 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NFC, 코나아이, 캐시비, 인터페이 등 국내 핀테크 업체들은 지난 9일 비공개 모임을 갖고, NFC API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애플을 공정위에 제소하기 위한 협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법률 자문을 맡게 될 테크앤로법률사무소도 함께 했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6 이상의 스마트폰에 NFC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사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애플은 NFC API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국내에선 티머니 등 교통결제는 물론 신용카드 본인인증, 은행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NFC 기능을 아이폰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국내 핀테크 업체들은 이같은 애플의 NFC API 폐쇄 방침이 소비자 권리를 막고 다양한 서비스 등장과 사업 기회를 가로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소비자들은 NFC 기능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아이폰에서는 대중교통서비스,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 경찰청 NFC 신고시스템 등 수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핀테크 업체들은 최근 호주에서도 애플의 NFC API 공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월 호주의 4개 은행은 모바일월렛(모바일지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애플의 NFC에 접근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해 달라며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소비자보호위원회(ACCC)에 애플을 제소한 상태다.
국내에서도 애플의 NFC API 공개를 요구하는 제소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애플과 국내 핀테크 기술 업체간 법적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핀테크 업체들은 이달 말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공정위 제소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황 대표는 "앞으로 공정위 고발,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제기, 호주 은행들과 공조로 애플의 성의 있는 답변과 API 개방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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