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구매자·시공사 조화로 내집마련 '지름길'
![[부동산 Q&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http://contents.dt.co.kr/images/201609/2016091202101076036002[1].jpg "[부동산 Q&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조합원이 지게 될 때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잘못 추진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만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이다.
토지확보가 원활히 진행된 사업이라면 조합원 모집이 길어지더라도 추가분담금 부담이 적으며 지금처럼 아파트 실수요자층의 구매 훈풍이 불어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돼 시공으로 이어지면 저렴한 주택 구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일부 조합 시행사에서 토지확보 문제나 원활하지 않은 사업추진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전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시장에 혼란을 주고,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 건실히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들과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그동안 대형 건설사들은 사업 이익이 별로 없고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참여를 꺼렸으며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조합원이 모이고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참여하고 아니면 말고 식이었다. 이에 제도의 순수한 의도를 믿고 조합원으로 참여한 서민들만 평생의 꿈인 내집장만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참여자인 시행사, 주택 구매자, 시공사가 잘 조화를 이루면 윈윈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일부 잘못된 사례로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싸잡아 잘못된 사업으로 매도함으로써 내집장만을 꿈꾸는 서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
일부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촉구하자 지난달 15일 지역주택조합사업 투명성 강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청이 관리감독을 통해 무자격 조합원 등이 조합 탈퇴시 기 납부한 납입금을 원활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토록 했다. 또 사업추진이 원활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도 시장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해 서민 주택마련의 대안으로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자리 잡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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