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투자 2.7%·융자 0.22% 등
집행률 10% 안되는 센터도 다수
펀드 실제 조성액 1조4165억원
당초 목표액보다 5000억원 부족
현정부 핵심사업 실적부실 지적
집행률 10% 안되는 센터도 다수
펀드 실제 조성액 1조4165억원
당초 목표액보다 5000억원 부족
현정부 핵심사업 실적부실 지적
정부가 야심 차게 전국 17개 시도에 조성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작 각 혁신센터에서 조성키로 한 펀드 규모와 투자·융자 실적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발간한 정책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각 혁신센터를 통해 조성했다고 발표한 펀드 금액은 1조7384억3000만원(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목표에 미달하고, 그나마도 조성된 펀드의 투자 집행률은 평균 2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목표로 내세운 펀드 조성 금액은 총 1조9046억원이다. 그러나 투자펀드는 목표액 8316억원 중 7614억3000만원(91.6%), 융자펀드는 목표액 5810억원 중 5650억원(97.8%), 보증펀드는 목표액 4920억원 중 4120억원(87.3%)로 모두 목표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센터의 경우, 목표치에 턱없이 미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인천센터의 경우 투자펀드 목표액(650억원)과 비교해 실제 조성된 금액은 39.2%(255억원)에 불과했다. 부산센터는 투자펀드의 경우 목표액(520억원)의 46.7%(242억8000만원), 융자펀드는 목표액(800억원)의 80%(640억원), 보증펀드는 아예 조성금액이 없어 목표액(1000억원)이 무색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그나마도 조성한 펀드 중 창업기업 입장에서 투자받기 부담되는 대출형 융자·보증 펀드가 56.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조7384억3000만원 중 3219억원은 혁신센터 출범 전 이미 조성된 것으로, 이를 각 센터로 배정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고려하면 혁신센터를 통해 실제 조성한 금액은 1조4165억3000만원이라는 주장이다.
펀드 집행 실적은 더 초라하다. 보고서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간운영현황을 인용해 조성펀드 중 실제 운용이 이뤄지는 것은 투자펀드 27.4%, 융자펀드 21.2%, 보증펀드 19.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펀드 집행률이 10% 미만인 센터도 다수다. 투자펀드 부문에서 전남센터의 집행률은 2.7%, 융자펀드 부문에서는 전남센터 0.22%, 울산센터 2.2%, 제주센터 3.1%, 인천센터 4.1% 수준이었다.
안 위원은 "정부는 그동안 펀드 운용 실적이 형편없었던 점에 대해 면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조성된 펀드도 운용사 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투자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펀드 조성 목표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것으로, 목표에 따라 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일부 센터의 경우 초과 달성한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경모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펀드 운용을 공공이 아닌 민간운용사에서 하다 보니 수익률 등의 문제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래도 민간펀드보다 공익적·벤처 친화적 펀드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정부는 운용사가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더라도 과거 실적을 묻지 않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19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발간한 정책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각 혁신센터를 통해 조성했다고 발표한 펀드 금액은 1조7384억3000만원(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목표에 미달하고, 그나마도 조성된 펀드의 투자 집행률은 평균 2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목표로 내세운 펀드 조성 금액은 총 1조9046억원이다. 그러나 투자펀드는 목표액 8316억원 중 7614억3000만원(91.6%), 융자펀드는 목표액 5810억원 중 5650억원(97.8%), 보증펀드는 목표액 4920억원 중 4120억원(87.3%)로 모두 목표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센터의 경우, 목표치에 턱없이 미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인천센터의 경우 투자펀드 목표액(650억원)과 비교해 실제 조성된 금액은 39.2%(255억원)에 불과했다. 부산센터는 투자펀드의 경우 목표액(520억원)의 46.7%(242억8000만원), 융자펀드는 목표액(800억원)의 80%(640억원), 보증펀드는 아예 조성금액이 없어 목표액(1000억원)이 무색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그나마도 조성한 펀드 중 창업기업 입장에서 투자받기 부담되는 대출형 융자·보증 펀드가 56.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조7384억3000만원 중 3219억원은 혁신센터 출범 전 이미 조성된 것으로, 이를 각 센터로 배정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고려하면 혁신센터를 통해 실제 조성한 금액은 1조4165억3000만원이라는 주장이다.
펀드 집행 실적은 더 초라하다. 보고서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간운영현황을 인용해 조성펀드 중 실제 운용이 이뤄지는 것은 투자펀드 27.4%, 융자펀드 21.2%, 보증펀드 19.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펀드 집행률이 10% 미만인 센터도 다수다. 투자펀드 부문에서 전남센터의 집행률은 2.7%, 융자펀드 부문에서는 전남센터 0.22%, 울산센터 2.2%, 제주센터 3.1%, 인천센터 4.1% 수준이었다.
안 위원은 "정부는 그동안 펀드 운용 실적이 형편없었던 점에 대해 면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조성된 펀드도 운용사 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투자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펀드 조성 목표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것으로, 목표에 따라 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일부 센터의 경우 초과 달성한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경모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펀드 운용을 공공이 아닌 민간운용사에서 하다 보니 수익률 등의 문제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래도 민간펀드보다 공익적·벤처 친화적 펀드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정부는 운용사가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더라도 과거 실적을 묻지 않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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