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카드깡` 뿌리뽑는다

입력: 2016-09-21 12:25 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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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맹점 영업 현장 확인
세금부과 활용 등 처벌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에 잔존하는 고질적 불법금융행위의 하나인 속칭 '카드깡' 척결에 나선다. 이에 카드깡 적발을 위한 카드사의 업무 프로세스가 정비된다.

21일 금감원은 불법·부당한 금융행위로 인한 서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카드깡의 원천이 되는 유령가맹점을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 가맹점 신규 등록시 예외없이 영업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 검사 시 카드사들이 가맹점 심사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깡 적발을 위한 카드사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한 즉시 가맹점 현장실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카드깡 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그동안 카드깡 업자들에게 계도 위주로 조치했던 것에서 향후 적발된 카드깡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경찰에 수사의뢰 하고 동시에 국세청에도 통지, 세금부과 등에 활용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근절 노력과 실태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철저히 보완해 '예방 - 적발 - 처벌'의 3단계에 걸쳐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에서 카드깡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만7921건의 카드깡 및 유사수신 등 불법 카드거래행위가 발생했다. 이 기간 1인당 카드깡 이용금액은 평균 407만원, 최대 4000만원에 달했다. 카드깡 금리부담 수준은 연율 기준 240%내외의 수수료에 연율 기준 20%내외의 카드 할부수수료가 붙었다. 카드깡 이용시 소비자의 실제 부담은 수령금액의 1.7배에 해당한다.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받은 경우 고객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674만원에 달한다. 카드깡 이용고객의 신용등급 및 연체상황은 지난해 카드깡을 이용했던 고객의 43%가 1~6등급, 23.5%가 올해 6월 말 현재 연체중이다.

금감원은 카드깡 대금 할부기간(2017년말까지) 감안시 연체고객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