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원 자체적으로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유무를 확인ㆍ고려해 승계집행문 발급을 거절하거나 제한된 승계집행문만을 발급하도록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서 '승계집행문'이란 '승계인, 즉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할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문 부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이 문서 작성 시에는 사건명을 비롯하여 정확히 기재한 원고와 피고의 성명, 주소 등과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문 부여 요청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의 사망 사실과 지위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함께 첨부한다.
법원은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채무자의 상속인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 이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완료한 상속인"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채무를 확인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 놓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적으로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해 주민센터에서 고인의 인적사항으로 모든 재산 및 채무내역에 대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받아본 후 채무 유무에 따라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해보자.
한편, 홍변호사는 "법원 차원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소모를 줄이는데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라며 "그만큼 앞으로 상속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 개발"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참고로 이 시스템은 지난 7월 28일부터 1차로 상속포기 유무 조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됐다. 이후 지난 8월 12일부터 2차로 한정승인 유무 조회로 확대 시범실시 됐으며 9월 1일부터 모든 법원에서 정식 오픈됐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
yei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