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고소, 고발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공공기관은 물론 벤처ㆍ스타트업 기업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에는 의료기기 벤처기업을 창업해 스타 벤처 기업가로 이름을 날린 배병우 전 인포피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는 "횡령ㆍ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지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 적용돼 더 과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혐의에 대한 치밀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횡령ㆍ배임 혐의, 경영진 신뢰와 직결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 필요
국내 벤처산업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정부 차원의 위기 극복 방안 일환으로 중소ㆍ벤처기업 창업과 정착을 위해 자금ㆍ세제ㆍ기술지원 등 다양한 부양정책을 내놓으면서 붐이 일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산실 역할을 해온 코스닥(KOSDAQ) 또한 상장적격성 심사제 적용 등 다양한 시도와 모험이 지속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처럼 도전과 더불어 불안요소를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벤처ㆍ스타트업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법률자문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법률적 조력을 통한 적절한 법적 대응이 유효했음을 무시할 수 없다.
고 변호사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의 법률자문 및 분쟁해결을 제공 중인 '벤처·스타트업 법률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분쟁을 직접 해결해나가고 있는 만큼 다각도로 기업법률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그 중에서도 횡령ㆍ배임 혐의의 경우 기업운영의 주축인 경영진 신뢰와 직결되어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필요한 분야"라고 조언했다.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논리적인 항변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법률 조력 활용해야
실질적으로 횡령ㆍ배임혐의로 인해 수사, 재판을 앞둔 경우 거듭되는 피의자신문 등에서 불리한 증언이 이뤄지기 쉽다. 이때 피의자는 변호인 신문참여 등을 활용해 피의자방어권 사용은 물론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일례로 대법원은 2013년 업무상 횡령 재판에서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의자를 신문함으로써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재판상 증거능력이 갖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선고2010도3359판결)
또한 벤처ㆍ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벤처 창업자의 횡령, 배임 등 불법으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해 고정된 법률자문 및 고문 유무가 투자 신뢰도와도 연관성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득액이 얼마인지는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편이다. 단 거액의 이득이 유추되는 경우 이득액 산정이 피의자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만큼 억울한 횡령ㆍ배임의 경우 금전의 이동 경위, 실질적 이득액에 대한 분석 등 혐의에 대한 논리적인 항변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활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도움말: 유앤아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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