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형 포털이 휴대폰을 통한 '불법 소액결제 깡'을 포털에서 쉽게 검색해 접근할 수 있도록 불법사이트 광고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현행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소액결제 현금화'를 사실상 묵인·방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72조에서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소액결제 현금화)를 불법행위로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소액결제 현금'이라는 키워드로 검색 시 무려 169개가 넘는 사이트가 노출되고 있으며, 검색포털 다음의 경우에는 68개의 사이트가 손쉽게 검색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또 구글의 경우에도 수백개의 관련 사이트가 노출되고 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희경 의원은 "2015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준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하는 것까지 처벌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화는 주로 금융약자들이 이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10% 이상의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고, 상품권 번호 등을 받고 나서 입금을 하지 않는 등 2차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모니터링 강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현행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소액결제 현금화'를 사실상 묵인·방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72조에서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소액결제 현금화)를 불법행위로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소액결제 현금'이라는 키워드로 검색 시 무려 169개가 넘는 사이트가 노출되고 있으며, 검색포털 다음의 경우에는 68개의 사이트가 손쉽게 검색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또 구글의 경우에도 수백개의 관련 사이트가 노출되고 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희경 의원은 "2015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준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하는 것까지 처벌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화는 주로 금융약자들이 이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10% 이상의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고, 상품권 번호 등을 받고 나서 입금을 하지 않는 등 2차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모니터링 강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