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1세대' 호창성(42) 더벤처스 대표가 엔젤투자사를 운영하면서 스타트업들로부터 투자금액 이상의 지분을 받아낸 혐의와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와 김현진(37) 더벤처스 투자협상담당 이사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5개 스타트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자신이 투자한 만큼의 지분만을 챙겨야 하지만, 팁스로부터 받을 보조금을 자신의 투자금액에 포함해 지분을 과다하게 챙겼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호씨 등이 이를 토대로 허위 투자계약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해 팁스 지원금 총 22억7183만원을 받아냈다고 보고 있다. 이 자금은 스타트업에 돌아갔다.
팁스는 벤처투자사가 스타트업을 추천하고 1억원을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연구개발 자금 등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사 추천업체 중 약 83%가 팁스 지원업체로 선정된다.
이날 재판부는 "팁스 총괄 운영지침에 따르면 운용사에게는 창업팀이 팁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하고 멘토링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호씨 등이 창업팀들에 반드시 팁스에 선정될 것을 약속했다거나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다는 증거가 없으니 이는 직무 범위 내에서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초기 기업은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자본금 외 유무형의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가 투자계약 체결에서 고려된다"며 "이 때문에 해당 벤처 가치를 더 낮게 잡고 적은 액수의 투자금으로 더 많은 지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투자자와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팁스 운용지침에도 운용사가 창업팀에 지원하게 될 보육서비스를 고려해 투자 지분을 획득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창업팀들이 대등하게 투자 지분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피고인들에게 협상이 유리했다 하더라도 이는 민간 투자주도형 기술투자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팁스의 목적을 위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인센티브를 이용한 것이니 허위 계약서를 토대로 중소기업청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투자계약서상에 피고인들이 제공한 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은 것은 맞으나 관계자들이 당연히 아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창업팀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고 있고 만족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정채희기자 poof34@dt.co.kr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와 김현진(37) 더벤처스 투자협상담당 이사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5개 스타트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자신이 투자한 만큼의 지분만을 챙겨야 하지만, 팁스로부터 받을 보조금을 자신의 투자금액에 포함해 지분을 과다하게 챙겼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호씨 등이 이를 토대로 허위 투자계약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해 팁스 지원금 총 22억7183만원을 받아냈다고 보고 있다. 이 자금은 스타트업에 돌아갔다.
팁스는 벤처투자사가 스타트업을 추천하고 1억원을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연구개발 자금 등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사 추천업체 중 약 83%가 팁스 지원업체로 선정된다.
이날 재판부는 "팁스 총괄 운영지침에 따르면 운용사에게는 창업팀이 팁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하고 멘토링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호씨 등이 창업팀들에 반드시 팁스에 선정될 것을 약속했다거나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다는 증거가 없으니 이는 직무 범위 내에서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초기 기업은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자본금 외 유무형의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가 투자계약 체결에서 고려된다"며 "이 때문에 해당 벤처 가치를 더 낮게 잡고 적은 액수의 투자금으로 더 많은 지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투자자와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팁스 운용지침에도 운용사가 창업팀에 지원하게 될 보육서비스를 고려해 투자 지분을 획득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창업팀들이 대등하게 투자 지분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피고인들에게 협상이 유리했다 하더라도 이는 민간 투자주도형 기술투자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팁스의 목적을 위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인센티브를 이용한 것이니 허위 계약서를 토대로 중소기업청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투자계약서상에 피고인들이 제공한 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은 것은 맞으나 관계자들이 당연히 아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창업팀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고 있고 만족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정채희기자 poof34@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