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에 카드 갖다대면 본인인증
업계간 갈등으로 도입 지연
방통위 적극 대응나설지 주목
업계간 갈등으로 도입 지연
방통위 적극 대응나설지 주목
이동통신사, 신용평가사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신용카드 근거리무선통신(NFC) 본인인증 서비스'가 국정감사를 계기로 새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교통정리'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신용카드 NFC 본인인증' 서비스가 국감을 통해 지적되면서, 방통위와 이해 당사 기업끼리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용카드 NFC 본인인증'은 신용카드 발급 시 미리 등록해 놓은 정보를 온라인 회원가입 시 등에 본인인증에 활용하는 것이다. NFC 기술을 도입해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갖다 대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현재 신용카드사, 신용평가사, 한국NFC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사(신평사)가 방통위에 본인인증기관으로서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평사는 이미 방통위가 지정한 본인인증기관이지만, 신용카드 본인인증이라는 새 서비스가 추가되는 만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추가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당초 방통위는 신용카드사가 본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과도한 진입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국무조정실 중재를 거쳐 신평사에 추가 허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서비스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이통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불거진 상태다. 이통사는 신평사와 계약을 통해 SMS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MS 본인인증 수익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이통사가 신평사에게 신용카드 본인인증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NFC 등 핀테크 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이통사와 신평사의 계약상, 신평사가 방통위에 본인인증에 대한 추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된 사안도 이통사와 신평사와 불공정 계약 여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방통위 국감에서 "인증 수단을 다양화 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방통위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불공적 계약 여부를) 바로 잡을 책임이 방통위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만큼, 방통위가 내놓을 추가 대안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국감 후 방통위 측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구체 사안을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 간에 계약 부분이라 방통위가 나서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당사자(이통사와 신평사) 간에는 불공정 계약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감에서 논의가 돼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신용카드 NFC 본인인증' 서비스가 국감을 통해 지적되면서, 방통위와 이해 당사 기업끼리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용카드 NFC 본인인증'은 신용카드 발급 시 미리 등록해 놓은 정보를 온라인 회원가입 시 등에 본인인증에 활용하는 것이다. NFC 기술을 도입해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갖다 대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현재 신용카드사, 신용평가사, 한국NFC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사(신평사)가 방통위에 본인인증기관으로서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평사는 이미 방통위가 지정한 본인인증기관이지만, 신용카드 본인인증이라는 새 서비스가 추가되는 만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추가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당초 방통위는 신용카드사가 본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과도한 진입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국무조정실 중재를 거쳐 신평사에 추가 허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서비스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이통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불거진 상태다. 이통사는 신평사와 계약을 통해 SMS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MS 본인인증 수익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이통사가 신평사에게 신용카드 본인인증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NFC 등 핀테크 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이통사와 신평사의 계약상, 신평사가 방통위에 본인인증에 대한 추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된 사안도 이통사와 신평사와 불공정 계약 여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방통위 국감에서 "인증 수단을 다양화 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방통위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불공적 계약 여부를) 바로 잡을 책임이 방통위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만큼, 방통위가 내놓을 추가 대안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국감 후 방통위 측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구체 사안을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 간에 계약 부분이라 방통위가 나서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당사자(이통사와 신평사) 간에는 불공정 계약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감에서 논의가 돼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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