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의 직원인 C씨는 A씨의 변제 약속을 믿고 A씨 통장에 대한 압류금액을 국세청에 변제하였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대납액의 일부를 변제했지만 A씨는 B씨에게 변제액을 건네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공사대금의 미지급과 더불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류금액을 대납 받았다는 이유로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검찰 측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편취의 고의' 없으면 '사기혐의' 인정할 수 없어
해당 사건에서 A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에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면서 "A씨의 경우 공사대금과 대납액을 변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은 취득했지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할 당시, B씨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각종의 증거자료를 수집해본 결과 A씨가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것은 고의가 아니었으며 주요거래처와의 거래중단 및 계약해지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며 "C씨가 B씨의 자금으로 A씨의 압류금액을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A씨는 이를 C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 진술하고 있으며 C씨는 이에 대해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되기 이전, 수사의 단계에서 A씨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었고 A씨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다.
사기죄 처벌, 10년 이하 징역 OR 2천만 원 이하 벌금, 5억 이상이면 '가중처벌'
우리 형법은 사기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 재산상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등 무겁게 단죄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사건에 연루된다면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구해 혐의를 벗어야 한다.
이승우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재판까지 끌고 가는 것은 성공사례라 볼 수 없다"면서 "다른 소송도 물론이지만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심리적 압박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련하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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