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구매 최고 4000원선 거래
행자부·방통위, 해결책 못내놔
행자부·방통위, 해결책 못내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아이핀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발급 시작 이후 2016년 7월 현재까지 아이핀 발급건수는 2565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약 3억511만 건에 달하는 인증이 이뤄졌다.
이처럼 이용이 늘면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자 감사원은 올 초 공공아이핀 82만건 부정발급 등 아이핀 불법거래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행자부 등 관계 기관은 취약점을 수정하고 서비스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각종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구글에서 '아이핀 판매'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손쉽게 판매자의 메신저 ID를 입수할 수 있고, 해외 서비스인 스카이프를 이용해 거래를 진행하는 등 여전히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량 구매 기준 아이핀 한 개당 2000~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구매자가 원할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아이핀을 생성해 판매한다는 안내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
현재 행자부와 산하 한국지역개발정보원은 아이핀 도용이나 해킹에 대한 별도 상담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인터넷진흥원이 이를 찾아내도 삭제를 강제할 법적인 권한이 없어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도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경우에는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핀의 불법거래는 공공연한 비밀이 됐으나 행자부와 방통위는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핀 불법거래 방지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아이핀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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