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 소득공제 혜택 '최대 장점'
공모는 불법… 사모방식으로 모집해야
자금운영 투명 … 중기청 감시받는 안전장치도
업무집행조합원 출자금 규모 반드시 확인해야
공모는 불법… 사모방식으로 모집해야
자금운영 투명 … 중기청 감시받는 안전장치도
업무집행조합원 출자금 규모 반드시 확인해야
최근 투자 이슈와 관련해 잇단 악재가 생기면서 '개인투자조합' 제도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울리는 사기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법의 테두리에 놓여있는 개인투자조합 제도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개인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해 투자하는 형식입니다. 개인이 혼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람들끼리 조합 형태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벤처 중 성장성 높은 곳을 개인이 모여 투자 조합을 결성한 후 그 수익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조합 제도 또한 투자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얕은 일반인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투자는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지만, 모험으로 비유되는 사업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관련 정책과 제도를 잘 살펴보면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세금 혜택에 인기=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은 도입 첫 해인 1999년부터 2007년까지 72개, 2008년~2011년 71개, 2012년 78개, 2015년 89개, 올해는 상반기만 137개 조합이 결성됐습니다. 결성액 544억원, 투자규모도 442억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나라에서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세제 혜택'입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중기청이 승인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게 되면 금액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관계 법령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투자금액과 투자자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예컨대 일반 급여 생활자 김 모 씨가 개인투자조합에 1500만원을 출자했습니다. 원래는 이듬해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 1155만44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출자 시 38.5% 세금혜택을 적용받아 근로소득세 중 577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1500만원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투자하면 약 580만원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 혜택은 3년에 딱 1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 중에선 이를 잘 활용해 소득이 많은 연도에 활용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정책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투자와 자금 운용이 어느 정도는 투명하다는 데 있습니다. 중기청 고시에 따르면 조합 결성시 '출자금 총액은 1억원 이상',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중에는 조합업무를 책임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필수입니다.
업무집행 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반드시 출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집행조합원은 결성계획 중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또는 규약이 변경되면 반드시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투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업무집행 조합원에게 담보 형태의 출자금과 중기청 신고라는 강제성이 있어 다른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운용이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중기청 감시·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출자금의 납입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조합원들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실제 운용을 책임지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강제성을 둬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금 운용에 어느 정도 투명성을 기할 수 있고, 업무 조합원도 같이 출자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출자금 규모·자금회수 방법 파악해야= 그러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진행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장민영 알토란벤처스 대표는 안전한 개인투자조합 제도 활용을 위해선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다고 권고합니다. 먼저 이 제도는 '공모'가 아닌 '사모' 방식의 모집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즉 '개인투자조합 진행 중, 투자자 모집', '유망 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투자자 모집'과 같은 '공모'는 불법입니다.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모 방식으로 조합원 모집을 마친 후 중기청 심사완료는 최대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는 해당 조합 결성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법령으로 규정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장 대표는 권고했습니다.
그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보니 자금을 모집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이 생기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조합을 볼 때 업무집행 조합원이 어떤 사람인지, 벤처투자에 대해 충분한 경험을 갖췄는지 등을 면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상기업이 투자했을 때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투자 이후 자금회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채희기자 poof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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