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각종 첨단 기술이 실질적으로 접목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 중 하나로 기본소득이 제시될 수 있다."
AI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에 복지정책으로 한정된 논의만 이어지던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초 발행한 국가정보화 법제연구 보고서에서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과 김형준 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이 '인공지능(AI)과 기본소득(BI) 논의의 법적 검토'라는 내용을 다뤘다. 이 보고서는 구글의 알파고의 부상과 함께 점화된 기본소득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19세기 초 영국에서 기계의 등장으로 인해 실업을 우려한 노동자들이 벌인 '러다이트 운동(기계 파괴 운동)'을 이은 '네오 러다이트 운동'의 등장을 언급하며,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디지털화와 공유경제 발전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비자의 구매력 위축을 막고 경제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에 주목했다.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과 달리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기본소득 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주로 분배를 강조하는 좌파 진영에서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양극화 확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우파 학자도 기본소득 개념의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AI를 통해 산업계의 인력구조·운영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단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비력이 감소해 경제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우려에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기본소득 논의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논의를 확대시키면서 기본소득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다른 대안도 같이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이미 중국 고대 한나라 멸망 직후 등장한 북위 왕조부터 시작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등장한 균전제에 적용됐으며, 현대적인 개념의 기본소득 개념은 16세기 등장한 '최소소득' 개념에서 출발해 현재에 이르렀다.
해외에서는 이미 산업 구조의 격변에 따른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 뉴질랜드 등 복지제도가 잘 발전한 국가는 물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기본소득을 통한 부의 재분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AI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에 복지정책으로 한정된 논의만 이어지던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초 발행한 국가정보화 법제연구 보고서에서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과 김형준 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이 '인공지능(AI)과 기본소득(BI) 논의의 법적 검토'라는 내용을 다뤘다. 이 보고서는 구글의 알파고의 부상과 함께 점화된 기본소득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19세기 초 영국에서 기계의 등장으로 인해 실업을 우려한 노동자들이 벌인 '러다이트 운동(기계 파괴 운동)'을 이은 '네오 러다이트 운동'의 등장을 언급하며,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디지털화와 공유경제 발전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비자의 구매력 위축을 막고 경제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에 주목했다.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과 달리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기본소득 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주로 분배를 강조하는 좌파 진영에서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양극화 확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우파 학자도 기본소득 개념의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AI를 통해 산업계의 인력구조·운영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단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비력이 감소해 경제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우려에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기본소득 논의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논의를 확대시키면서 기본소득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다른 대안도 같이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이미 중국 고대 한나라 멸망 직후 등장한 북위 왕조부터 시작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등장한 균전제에 적용됐으며, 현대적인 개념의 기본소득 개념은 16세기 등장한 '최소소득' 개념에서 출발해 현재에 이르렀다.
해외에서는 이미 산업 구조의 격변에 따른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 뉴질랜드 등 복지제도가 잘 발전한 국가는 물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기본소득을 통한 부의 재분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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