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구글·애플 모바일게임
게임위 성인등급 변경 요청에
구글·애플코리아 '모르쇠' 일관
국내 유아·청소년 무방비 노출
게임위 성인등급 변경 요청에
구글·애플코리아 '모르쇠' 일관
국내 유아·청소년 무방비 노출
구글이 국내에서 선정성 짙은 모바일게임을 제대로 거르지 않고 유통,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소년까지 무방비로 이같은 게임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선정성 문제가 있으니 게임 이용 가능 대상을 성인으로 바꾸라고 했지만, 구글은 정부기관 권고마저도 대부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내 유통되는 게임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게임위가 선정성 기준에 어긋난다며 구글이 유통하는 157개의 청소년 이용 가능 모바일게임을 성인 등급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157개 게임 가운데 단 12개 게임(약 7.6%)에 대해서만 등급을 변경하는 데 그쳤다.
구글은 국내 모바일 앱 유통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다.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글을 모바일게임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가진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모바일게임의 등급을 스스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위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게임에 대해선 지정 사업자에 등급 수정을 고지할 수 있다.
게임위는 지난 10월6일부터 27일까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국내 모바일 앱 마켓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를 거쳐 유통되고 있는 총 552건의 게임물을 검토한 결과, 160건이 선정성 부분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160건 중 157건(98%)이 구글 플레이를 통해 유통된 게임이다. 나머지 3건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된 게임이다.
게임위는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에 각각 등급 재분류 이행 검토를 요청했지만, 구글코리아는 12건에 대해서만 등급을 재분류했고, 애플코리아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게임위는 지속해 양사에 게임물 등급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두 사업자 모두 "우리의 기준과 게임위 기준이 다르므로, 그 차이를 인정해달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 게임등급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게임위 등급분류 규정에 따르면 성기 등이 완전히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 신체 노출이 표현된 경우를 비롯해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았더라도 성행위를 표현한 경우에는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구분된다. 또 이용자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구분된다. 게임위는 160건의 게임이 모두 이 기준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구글, 애플 등이 게임위 요청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안 국내 유아, 청소년이 부적절한 게임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실제 토종 모바일게임 플랫폼 원스토어에서는 선정성, 폭력성 때문에 성인게임(청소년 이용불가)으로 분류한 여러 게임이 구글 플레이에서는 17세 이용가로 유통되고 있다. 17세 이용가 게임은 별도의 연령 확인 절차 없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 구글 매출은 약 3조2000억원이며, 매출 기준 점유율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게임위 관계자는 "이달 중 게임위에서 마련한 직권 재분류 절차를 통해, 구글과 애플이 국내 기준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등급 구분 위반으로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8일 국내 유통되는 게임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게임위가 선정성 기준에 어긋난다며 구글이 유통하는 157개의 청소년 이용 가능 모바일게임을 성인 등급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157개 게임 가운데 단 12개 게임(약 7.6%)에 대해서만 등급을 변경하는 데 그쳤다.
구글은 국내 모바일 앱 유통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다.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글을 모바일게임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가진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모바일게임의 등급을 스스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위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게임에 대해선 지정 사업자에 등급 수정을 고지할 수 있다.
게임위는 지난 10월6일부터 27일까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국내 모바일 앱 마켓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를 거쳐 유통되고 있는 총 552건의 게임물을 검토한 결과, 160건이 선정성 부분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160건 중 157건(98%)이 구글 플레이를 통해 유통된 게임이다. 나머지 3건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된 게임이다.
게임위는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에 각각 등급 재분류 이행 검토를 요청했지만, 구글코리아는 12건에 대해서만 등급을 재분류했고, 애플코리아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게임위는 지속해 양사에 게임물 등급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두 사업자 모두 "우리의 기준과 게임위 기준이 다르므로, 그 차이를 인정해달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 게임등급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게임위 등급분류 규정에 따르면 성기 등이 완전히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 신체 노출이 표현된 경우를 비롯해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았더라도 성행위를 표현한 경우에는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구분된다. 또 이용자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구분된다. 게임위는 160건의 게임이 모두 이 기준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구글, 애플 등이 게임위 요청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안 국내 유아, 청소년이 부적절한 게임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실제 토종 모바일게임 플랫폼 원스토어에서는 선정성, 폭력성 때문에 성인게임(청소년 이용불가)으로 분류한 여러 게임이 구글 플레이에서는 17세 이용가로 유통되고 있다. 17세 이용가 게임은 별도의 연령 확인 절차 없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 구글 매출은 약 3조2000억원이며, 매출 기준 점유율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게임위 관계자는 "이달 중 게임위에서 마련한 직권 재분류 절차를 통해, 구글과 애플이 국내 기준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등급 구분 위반으로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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