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 사건은 연중 꾸준히 발생하는 성추행 유형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거슬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한다. 폭행이나 협박의 수준이 약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해친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
반면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을 하는 경우다. 술에 취했거나 약물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없는 상태가 심신상실 상태이며, 상대방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 모두 형사처분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범죄에 휘말렸을 경우 대처방법 및 양형기준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일부 직종의 경우 범죄경력 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좋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더라도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법원에서 형을 감경 받은 사례가 있다"며, "초기부터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상참작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 법률사무소다. 2016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하였으며, 수백 건의 성공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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