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하위 세부법령 마련
뒷자리 6자리 다 바꿀수 있어
뒷자리 6자리 다 바꿀수 있어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입을 경우 지역번호, 등록순서 등 뒷자리 6자리 전체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9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5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유출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역, 등록순서 등으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유출에 따른 피해 가능성에 대한 입증에 필요한 '유출확인서'를 개인정보 처리자 등이 무료로 발급하도록 했다. 사안 별로 예측 가능한 입증자료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리인 선임과 심의 전 신청 취소도 가능하게 해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범죄자나 채무자 등이 변경제도를 오·남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 조회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전과·신용정보조회 외에 수사경력, 체납·출입국기록, 해외이주신고·금융·보험정보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하기 위해 관련자 등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심의 과정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위해 회의와 회의록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나 직무태만 등이 확인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
9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5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유출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역, 등록순서 등으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유출에 따른 피해 가능성에 대한 입증에 필요한 '유출확인서'를 개인정보 처리자 등이 무료로 발급하도록 했다. 사안 별로 예측 가능한 입증자료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리인 선임과 심의 전 신청 취소도 가능하게 해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범죄자나 채무자 등이 변경제도를 오·남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 조회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전과·신용정보조회 외에 수사경력, 체납·출입국기록, 해외이주신고·금융·보험정보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하기 위해 관련자 등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심의 과정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위해 회의와 회의록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나 직무태만 등이 확인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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