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최근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해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성을 갖추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고소인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사건관계인 진술이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무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무죄 입증을 위한 과정이 쉽지 않다"며 "성폭력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무고한 피의자가 성폭력 혐의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도움으로 CCTV나 녹취, 통화나 문자메시지 기록 등 결백 뒷받침할 증거를 모아야 성폭력 무고죄 유형으로는 합의된 성관계 후 변심으로 성폭력으로 고소하는 경우, 불륜을 덮기 위해 내연남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성관계 유도 후 고소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무고를 입증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CCTV나 녹취, 통화나 문자메시지 기록, 참고인 진술 등 결백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사건의 무고 여부는 핵심적인 입증 자료의 수집이 관건이다. 따라서 조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면 성폭력 피해자에서 무고죄 피의자로 입장이 바뀌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형법 156조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무고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죄 인정되는 경우라도 신속하고 빠른 법률적 대응 통해 과도한 처벌 피해야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은 사건발생 단계부터 검찰수사 시 동행해 부당한 심문을 제한하고 의뢰인을 적극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거나 뜻하지 않는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이 변호사는 "더욱이 성범죄 피의자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취업 및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정을 오가는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심해 무고로 밝혀져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 변호사는 "또한, 성범죄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신속하고 빠른 법률적 대응을 통해 과도한 처벌을 피해야 한다"면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그동안 수임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가리기 위한 분석력과 성범죄 특수성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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